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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선고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선고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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