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규제 방안은?

[앵커]

규제를 얘기할 때 환경 분야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어 마냥 규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5명이 숨지고 일대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던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렇게 화학물질 사고가 터지거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인터뷰:태안 기름 유출 반대 기자회견(2009년)]
"정부는 기름 유출 방지 의무 정책을 도입하라!"

그때마다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2000년 26개에 불과했던 환경 관련 규제법이 지난해 52개로 두 배 늘었습니다.

규제가 늘어나면서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강화되는 규제로 과징금을 비롯해 기업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불필요한 규제에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환경부 또한 경제와 환경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은 환경대로 잘 지키면서 경제활동은 경제활동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데 규제 완화로 결국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환경 오염을 가속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한국의 환경 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률들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 수준으로 규제를 맞춰야 합니다)."

환경규제는 많은 부분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규제 강화의 목소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도 살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