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양육 안한 '얌체 유족' 보험금 지급 보류

[류주현]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기산데요.

12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딸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가져가는 이런 비양심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변호사협회와 보험사, 금융권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일단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이런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한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지급을 거절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뿐 아니라, 천안함 유족들도 같은 일을 겪었었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만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면요.

"지금까지 받아간 얌체 유족들 보험금 압류는 안 되나요?", "천안함 때도 그랬으면 그때 법을 바꿨어야지. 지금까지 뭐한 겁니까?", "생판 남인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피해방지법 꼭 만들어야 합니다!"라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면 법을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