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거관여 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무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방선거 출마신청자에 대한 면접 의혹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출마 신청자 면담 등의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와 무관하고 참석자들도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임 전 비서관을 고발한 선관위측은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주관적인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커 이번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올 초 새누리당 수원영통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산행을 다녀온 뒤 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