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배출권거래 차질' 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에너지시민회의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포함해 43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시행 6개월 전인 지난 6월 30일까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정해야 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최 부총리가 최근 배출권 거래제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직권남용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