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축하금 vs. 입법 대가 뇌물"

"출판기념회 축하금 vs. 입법 대가 뇌물"

2014.08.17.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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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새로운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초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합법적인 모금 창구인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축하금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명이 신 의원에게 4천 만 원 가까운 책값을 냈고, 신 의원은 이 돈을 국회 앞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습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신 의원을 소환한 지난 14일, 이 금고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돈의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지난해 4월 신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안입니다.

따라서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지만 사실상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입법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관련 법안은) 계속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입법 대가성있는 입법로비로 한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검찰은 출판기념회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니라면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연합회 석호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앞서 체포한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러부터 관련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당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함께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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