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할까?...고민하는 검찰

재소환할까?...고민하는 검찰

2014.08.23.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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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례 없는 구인장 강제 집행 카드로 여야 의원 3명을 구속한 검찰이지만, 한편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물론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함께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의 돈을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공여자로 지목된 김민성 이사장은 '신학용 의원에게 국회 휴게실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칸막이 등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공개된 장소이고, 오고 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다 보니, 재판부가 돈을 줬다는 말을 무턱대고 믿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계륜 의원 역시 김 이사장의 말만 믿고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은 신계륜 의원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몸통'은 불구속 수사를, '깃털'은 구속 수사를 하게 된 셈입니다.

또, 논란이 불거졌던 출판기념회 축하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아니라며 담담한 반응이지만, 당장 '아쉽다'는 말이 관계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다시 소환하거나 보강조사를 통해 물증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현실적인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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