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처벌 피해...시민 손에 맡겨야했나?

손호영 처벌 피해...시민 손에 맡겨야했나?

2014.08.29.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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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가수 손호영 씨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과연 연예인 마약사건을 시민 판단에 맡긴 것이 적절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가수 손호영 씨.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가 약물 투약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의 자살로 충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상 참작 요인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기소여부를 물었더니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시민위원회에 유명 연예인의 기소여부를 물은 것을 놓고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입으로 적발됐는데도 입건유예 처분된 그룹 2NE1의 박봄 씨 사건으로 '봐주기 수사' 비판에 시달리자 손호영 씨 사건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다만, 검찰 나름대로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위를 활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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