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동산 잇따라 유찰...추징금 환수 빨간불 [조임정, 기자]

[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 재산을 압류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아직까지 절반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땅'인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잘 팔리지 안으면서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사회부 조임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이 부과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후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벌써 17년 전일입니다.

20년이 벌써 다 돼가는데요.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한 건 지난 1997년입니다.

당시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 원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의 추징금 집행은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추징금 안 내고 버티기에 돌입한 건데요.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예금 자산이 29만원밖에 없다, 이 발언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고지난해 5월부터는 검찰 전담팀까지 구성해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는데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장남재국 씨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전재국,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앵커]

장남 재국 씨가 저렇게 꼭 완납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자]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도 절반도 채 추징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추징된 금액은 2,205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533억 원가량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1,703억 원가량의 재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로 추징된 금액까지 더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1,022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그러니까 1183억원은 아직까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추징작업은 상당히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미술품, 보석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된 재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잘 진행된 건 미술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경매가 최근까지 진행 됐는데요.

모두 미술품 649 점의 경매는 지난 3월 모두 완료됐습니다.

4차례에 걸친 미술품 경매는 낙찰률 100%라는 기록을 세우며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돼 팔렸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72억 원에 팔렸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한 뒤 66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전두환 컬렉션'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제고됐고, 미술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술품 집행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동산이라고요?

[기자]

그렇죠.

가장 큰문제가 부동산 때문입니다.

덩치가 제일 큰데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더불어서 추징금을 환수하는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건데요.

압류된 재산 가운데, 특히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입니다.

13만 평가량의 부지인데 500억원에 달합니다.

[앵커]

근저당 설정되어 있잖아요.

[기자]

거기다가 액수가 500억원이다 보니까 이걸 과연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땅인데요.

한 20억원 가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벌써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안양 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묶여있어서. 검찰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를 안양시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안양에 있는 땅은 그린벨트가 해지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팔릴지가 상당히 의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공사 사옥과 부지도 이미 2차례나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앵커]

9월에 세 번째 입장을 한다고 하고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두차례나 가격이 떨어졌고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건 전두환 전전 대통령의 일가의 별장이 최근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게 바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인데 가격이 워낙 적다고요?

[기자]

한 250억원 가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타났다는 것, 검찰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이 허브빌리지도 두차례 유찰이 된 상태거든요.

역시 많이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리조트 개발 업체가 사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브빌리지와 연계를 해서 임진강변에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상이 정말 잘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쯤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문제인데요.

당초 250억원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한 150억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100억이나 떨어졌네요.

[기자]

많이 떨어졌죠.

[앵커]

그러면 추징되고 있는 서울 연희동의 자택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전전 대통령의 애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년 전에 이른바 골목성명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후에 연희동 집은 전 전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전 전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전두환, 전 대통령(1995년 12월 2일)]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여타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자]

연희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9억 원으로여러 가지 평가를 본채랑 별채까지 더한 금액은 평가금액이 한 8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현재 전 전 대통령측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장 마지막에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산 사람이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문제고 된 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땅입니다.

소유권은 현재 박 모 씨에게 있지만 검찰은 박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인줄 알면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알면서 사들였다고 보고 지난해 8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에게서 57억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랄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박 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에 상당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슷한 소송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박 씨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 전 전 대통령의 환수 과정에서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법재산인지 알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검찰도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검찰도 상반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재산인 줄 알고 사들였다, 이런 건데요.

이런 의견서를 최근에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 씨가 해당 땅에 전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는 근거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박 씨가 재국 씨 가족이랑 친분이 두텁고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앵커]

잘 아는 사람이었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땅의 실 소유자와 땅의 주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기다가 땅을 사들이면서 명의자, 그러니까 이 씨가 아니라 재국 씨와 직접 거래를 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추징금 전액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난항이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전액 환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추가로 은닉한 재산이 더 있는 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땅이라든지 무기명 채권을 통해서 이런 은닉 재산을 더 찾아내고 그래서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다 팔아도, 감정가 액대로 다 팔아도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205억원 가운데 현재 절반 가량, 절반이 못 되는 금액을 추징을 했고 또 대부분의 재산들은 다 부동산만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워낙에...

[앵커]

안팔리는 게 문제죠.

[기자]

그리고 경기가 워낙 침체고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다 덩치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들이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찾아봐야 전액환수가 가능할 텐데 취재하시는데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추가 은닉재산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전담팀이 만들어 지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완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받아내는 데도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닉재산이 얼마나 더 있는가 그리고 이 은닉재산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 여부일 텐데 해외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 해외재산에서 조금 검찰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임정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