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에 전교조-당국 충돌 심화

[앵커]

경찰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위원장 등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와 함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속도를 내면서 전교조와 당국간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5월과 6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한 교사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1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교사들을 소환 조사하고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교조 측이 정당한 행위라고 하고 있지만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즉각 성명을 내고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해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연대를 통해 대처하고 법적대응팀을 꾸려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의 전교조 지도부와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치적 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