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변협회장들, 변협 항의방문

[앵커]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해 역대 변협 회장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협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역대 변협회장들이 변협을 항의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당초 변협 성명을 놓고 행동에 나선 역대 변협 회장은 7명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조찬모임을 가진 뒤 변협을 항의방문했는데, 이 자리에는 정재헌 변호사 등 역대 회장 4명이 참석해 위철환 현 변협 회장과 비공개로 면담을 했습니다.

변협 원로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30분 만에 끝났고, 원로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정도의 언급만 하고 별다른 말 없이 자리는 떠났습니다.

변협 측은 '우리의 입장을 잘못 전달한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 설명했고, 오해가 풀렸다'고 밝혔는데요.

변협은 역대 회장들이 전달한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오늘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앵커]

항의방문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변협의 성명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문제의 발단이 된 대한변협의 성명은 지난 7월 25일 발표됐습니다.

이 성명에는 4.16 특위에 기소, 수사권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려 불가하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특위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국가위원회 성격의 공적 기구로, 특검제도나 다름 없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약간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 25일 각계 법조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변호사대회가 열리면서 이 성명서에 대해 '일부 의견을 법조계 전체 의견인 것처럼 호도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역대 변협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변협에 전달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