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지정 취소 점수"..."반려할 것"

"8곳 지정 취소 점수"..."반려할 것"

2014.09.01.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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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주 재지정을 취소할 자사고를 확정해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인데,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흠결이 있다며 협의 신청 자체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은 곳은 14개 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 평가 결과, 절반이 넘는 8곳이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몽골 출장을 가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돌아오는 대로 탈락 학교를 최종 확정해 오는 4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교육부에도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인 지난 6월 이미 평가해 놓고, 새 교육감이 들어온 뒤 다시 평가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협의하자고 신청해 오면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당초 공지된 평가 지표 외에 평가 지표 추가해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평가 지표를 신뢰한 자사고 측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래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고, 시교육청은 지정 철회는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라며 계획한 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른 만큼, 평행선은 쉽사리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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