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포와의 전쟁'...뿌리부터 뽑는다!

막오른 '대포와의 전쟁'...뿌리부터 뽑는다!

2014.09.18.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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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범정부차원의 서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올해 상반기 주요 단속 포인트는 이른바 대포차와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물건이었습니다.

뿌리부터 뽑겠다던 일명, '대포와의 전쟁'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결과가 꽤 괜찮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명 불법 차량 이른바 대포차 거래현장에서 평범한 차가 대포차로 바뀌는 건 간단합니다.

[인터뷰:대포차 매매업자]
"지금 차가 거의 10만 킬로미터입니다. 10만인데 저희가 조작할 수 있는 한계가 7만 9천5백입니다. 특정한 차는 좀 더 조작해도 됩니다."

기존 차주인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하면 대포차로의 변신이 끝납니다.

대포차 유통의 허브로 불린 이 업체는 14개 인터넷 사이트로 전국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4년 동안 거래된 대포차는 만여 대, 거래 금액이 66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렇게 대포차를 유통시키다 1,300여명이 적발됐고, 66명은 구속됐습니다.

대표적 불법차명 물건인 대포통장 유통 사범은 5,700명 넘게 적발됐고, 대포폰 등을 모두 합치면 입건자 7,500여 명에, 구속자는 270명이 넘습니다.

일명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의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불법대부업체 등 서민생활 금융침해 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가, 올해부터는 대포 사범들로 단속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문제의 출발점이되는 뿌리부터 단속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변종을 막기 위한 작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 이같은 방침의 연장선에서 대포차 운행실태를 추적해 운전자까지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하반기에도 전국 58개 검찰청을 중심으로 '대포와의 전쟁'을 이어가며 불법사금융 등 서민 생활 위협 범죄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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