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퇴' 송광용, 내정 사흘 전 경찰 조사

[앵커]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수석은 이미 지난 6월 초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송 전 수석이 돌연 사퇴한 것을 놓고 그 배경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송광용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국공사립 대학교의 고등교육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입니다.

해당 대학들이 외국대학 연계 유학제도를 교육부 허가 없이 운영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인가 없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비인가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어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번 달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송 전 수석의 사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개인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총장이었던 서울교대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지만,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개인비리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으로서 형식적 책임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지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따라서 사퇴 원인이 이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임명이 이뤄진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