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지원은 안 한다"

[앵커]

요즘 중앙정부와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명의 전국 교육감들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들 정부의 내년 지원 예산이 깎인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않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시도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빚을 내서까지 어린이집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감사가 한창인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 대표들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이 내년 예산 편성을 거부한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 3조 9천284억 원 가운데 2조 천429억 원 규모입니다.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 행정기관을 돕는 데 쓰라고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는 교사 월급 주는 것조차 버거워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누리과정은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아이를 지금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 걱정이 많겠어요.

[기자]

누리과정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달 기준 공립 6만 원, 사립 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는 재작년 이런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3∼4세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둬들일 세금이 줄자 정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쓸 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줄이면서 어린이집 지원예산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청들은 반발하고 있는겁니다.

내년 누리과정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6천 명, 어린이집은 62만 명, 모두 127만여 명입니다.

올해보다 유치원은 만6천 명이 줄고, 어린이집은 7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국회 심의 절차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국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