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털과 핫라인...실시간 모니터링 방침" 확인

검찰이 지난 달 인터넷 포털사와 카카오톡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엄단 대책회의'에서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입수한 대검찰청의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검찰은 포털사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이슈가 되는 유언비어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검찰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방침을 세우고,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의 징후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방안도 명시돼있습니다.

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역할을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검색어도 실시간 사찰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책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감안해 검찰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 권익 침해 범죄에 대해서만 철저히 대처할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이버 감찰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