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우 부대표 '국가혼란' 야기' 의견서 제출

검찰이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촉발시킨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정 부대표가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보석취소 건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 부대표의 범죄혐의나 재판진행과 직접 관련 없는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사이버 검열 논란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앞서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해산 명령을 어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정 부대표는 보석 상태에서 지난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