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막바지...연내 결론날까?

정당해산심판 막바지...연내 결론날까?

2014.10.21.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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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인 심문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먼저, 법무부 측 증인으로 이른바 RO 사건의 내부 제보자 이 모 씨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경기동부연합의 비밀회합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경기동부연합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1980년대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민혁당 시절부터 선거에 북한 자금을 사용했다며, 통진당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대한민국 사회와 올바른 진보세력의 발전에 굉장히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김 씨의 진술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종북이나 폭력혁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일에서는 통진당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변론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인터뷰: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7일 국정감사)]
"기본적인 자세는 최대한 빨리 충실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벌써 1년.

헌재가 신속한 절차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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