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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력가 청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팽 씨가 체포된 뒤 자살을 종용하는 등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친구 팽 모 씨를 끌여들였다며,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모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5억여 원을 받은 뒤, 일처리가 지연돼 송 씨의 압박을 받자 친구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팽 씨가 체포된 뒤 자살을 종용하는 등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친구 팽 모 씨를 끌여들였다며,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모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5억여 원을 받은 뒤, 일처리가 지연돼 송 씨의 압박을 받자 친구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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