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치과협회 압수수색...검찰 본격 수사

'입법로비' 치과협회 압수수색...검찰 본격 수사

2014.10.31.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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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협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후원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한 뒤 관련 의원들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 6곳입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 12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후원금이 전달된 시기는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한 명이 한 개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치과협회가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후원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한 듯 압수물 분석 이후 해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 측은 공식 후원계좌를 통한 정당한 후원금이며 법안은 의료계의 현안을 반영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치협 관계자 소환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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