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차명재산 환수...세월호는?

[앵커]

백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기억하십니까?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가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 16년 만에 재산환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한 책임 재산 환수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가스충전소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사상자만 90여 명, 재산피해는 120억 원으로 집계됐고, 사고 책임자로는 업체 대표 유 모 씨가 지목됐습니다.

부천시는 피해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106억 원을 우선 지출한 뒤 유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이겼지만, 유 씨는 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급기야 유 씨는 2008년엔 파산신청을 해 면책 결정까지 받아냈고, 부천시가 받아낸 돈은 2억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천시는 유 씨가 파산 직전 동생 명의로 서울 노원구의 땅을 13억 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가 구상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토지 명의신탁을 한 만큼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부천시에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천시는 사고 발생 16년 만에 전체 구상금의 10%를 겨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6천억 원에 달하는세월호 수습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유병언 일가의 천억 원대 차명재산을 가압류 한 상황.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구상금 청구 소송과 실소유주 확인 작업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사례처럼 적지 않은 난관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