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서정가제 시행...할인폭 15%로 제한

오늘부터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이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되고,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로 뒀습니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초기에 책값 인상 효과로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가 하향 조정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는 예외로 한 데다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물렀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출판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