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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죽음 부른 함정단속.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님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함정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티켓다방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티켓다방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단속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성매매 여성이 6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정단속은 불가피한가요?
[인터뷰]
함정단속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에 의지가 없었는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범행의 의지를 새롭게 생성시켜서 만들어준 거죠.
이것을 소위 범위유발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기회와 계획이 있었지만 기회제공으로써의 함정수사.
지금 이 상황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기회제공형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부터 성매매 의사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평가는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에 적법성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보통 어떤 사건에서 함정수사를 사용을 합니까?
[인터뷰]
주로 아무래도 마약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약 같은 경우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함정수사적인 기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포착하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한 기회만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한다든가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범죄 경우에도 기회제공으로서 많이 하는 것이죠.
외국같은 경우는 특히 소위 말해서 여성경찰관이 그야말로 성매매 업소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길거리에서 손님을 유혹해서 그 유혹하면 처벌하는 소위 말해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여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요.
경찰이 수사하는 이 기법 자체는 성매매 단속을 할 때는 경찰 의 말처럼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매매라는 것은 정말 남녀사이에 성이 오가기 직전까지 가서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만 나중에 발뺌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어서 이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함정수사, 이 함정 수사는 위법한 것이거든요.
그런 위법한 행위의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아까 위법한 의미의 함정수사는 우리 교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아예 범죄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 범죄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경찰이 유혹으로 범죄로 유도까지 하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거든요.
이러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이 원래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고 경찰의 수사 방법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체포하려는 상대가 여성이잖아요.
게다가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서 남자 경찰들만 가서는 체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러 가는 자리에는 여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 있었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 잠시 나가달라고 했을 때 여경이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함정 수사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앵커]
실제로 성매매 같은 경우는 함정단속 안 하면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인터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판례도 엇갈리거든요.
엇갈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까지 조금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이 나는 어제까지 성매매를 하려는 생각했었는데 경찰에 조사도고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국한돼서 해야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키스방, 대화방, 마사지,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업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기는 성매매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포착 못하면 검거를 못하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나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단속 안 하고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함정수사는 때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잘하셨는데 여경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 또 그 창문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제가 여자라도 그 순간에서는 뛰어내리고 싶을 법한 그런 공간이던데 적어도 밖에 그런 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성매매 단체라면 거기에는 남자들도 들어가고 함정수사로 쳐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여경 하나 없이 남자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렇게 알몸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금방 체포할 것처럼 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저 그 두려움에 뛰어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한명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단속으로는 성범죄 근절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구조적으로 분석으로 문제점을 없애야지.
[앵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이런 업소가 만연해 있는데 사실 경찰도 성매매업소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찰관은 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전단지를 보고 갑자기 단속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인터뷰]
저는 경찰들의 단속 실적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단속특별기간인지 각 서별로 실적을 내야 할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대책, 대안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나중에?
[인터뷰]
저는 이 남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까도 사회 엘리트층과 고위관리층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 대책이나 단속팀이 있으면 팀으로 단속하거든요.
여기저기.
그런데 왜 경찰 한 명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 전단에 직접 전화해서 찾아갔는지 되게 의아스러운데.
[인터뷰]
전화를 해서 불러냈고 그 현장에 경찰 3명이 쳐들어갔는데 3명이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성이 더 겁도 나고 당황해서 뛰어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여성이 뛰어내리는 행위도 언뜻 이해는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 정도면 내가 뛰어내려도 도망은 갈 수 있지.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내렸을 것 같은데 여기가 6층이고 12m 거든요.
그러면 뛰어내리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도...
[인터뷰]
이건 도망가려고 시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저도 도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어린 여성의 입장에서 경찰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도 아니고 3명의 경찰이 약속했던 사람은 오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알몸이라는 수시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들이닥친다면 그 여성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살을 바로 그순간에 결심할 수 있죠.
[인터뷰]
저는 그게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분이 행동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잠깐 정리해 볼 틈도 없이 그렇게 죽음으로 몰려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앵커]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하면 남자손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경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락부락한 걸로 추정되는 경찰관 3명이 갑자기 닥쳤으니 여성으로서는 당혹스러우니까 경찰의 조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속만 신경을 쓴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고 그러면 성매매 여성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을 것이고 업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딱 외진 모텔, 방 하나에 본인만 혼자 있는 상태에서 경찰 3명이 단속을 하니까 당시 심리적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자꾸만 변호하는 것 같아서 성매매를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닌데 이 여성이 홀아버지하고 가난하게 성장했다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도, 그런 음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존감도 낮고 두려움도 많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사실 보통 여자들도 그순간에는 창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기로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성매매 처벌 수위를 보면 업주가 가장 큰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까.
그다음 성매수 남성이고, 성매매 여성이 가장 작은 처벌을 받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도 처벌 안 됐고 성매수 남성도 없고 성매매 여성만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함정 수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건 성매매 여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업주는 당연히 처벌될것 같고요.
저는 경찰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성매매 없앨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정말 예기치않게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것, 경찰도 그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까지 사실 경찰에게 묻기는 조금 법적으로 무리한 부분은 있어보이는데 어쨌든 사망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일을 계기로 어쨌든 성매매 여성 특히 옷을 벗고 있고 성매매를 하려는 그 현장을 갈 때는 여경을 반드시 대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저는 큰 틀에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앵커]
대책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큰 대책입니다.
뭐냐하면 성매매에 관한 접근한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접근과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접근이에요.
단속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티켓 다방도 공급을 차단하겠다 이것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공급차단으로 인한 정책은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죠.
즉 수요를 줄여야한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 수요를 줄여나가는 이와 같은 정책이더 효과적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
[앵커]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는 근본적인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반적 교육이라든가 또 왜곡된 남성지향적인 성의식의 개선이라든가 이것부터 줄여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찰의 함정단속 괜찮은지 그리고 피해여성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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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함정단속.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님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함정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티켓다방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티켓다방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단속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성매매 여성이 6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정단속은 불가피한가요?
[인터뷰]
함정단속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에 의지가 없었는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범행의 의지를 새롭게 생성시켜서 만들어준 거죠.
이것을 소위 범위유발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기회와 계획이 있었지만 기회제공으로써의 함정수사.
지금 이 상황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기회제공형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부터 성매매 의사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평가는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에 적법성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보통 어떤 사건에서 함정수사를 사용을 합니까?
[인터뷰]
주로 아무래도 마약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약 같은 경우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함정수사적인 기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포착하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한 기회만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한다든가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범죄 경우에도 기회제공으로서 많이 하는 것이죠.
외국같은 경우는 특히 소위 말해서 여성경찰관이 그야말로 성매매 업소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길거리에서 손님을 유혹해서 그 유혹하면 처벌하는 소위 말해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여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요.
경찰이 수사하는 이 기법 자체는 성매매 단속을 할 때는 경찰 의 말처럼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매매라는 것은 정말 남녀사이에 성이 오가기 직전까지 가서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만 나중에 발뺌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어서 이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함정수사, 이 함정 수사는 위법한 것이거든요.
그런 위법한 행위의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아까 위법한 의미의 함정수사는 우리 교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아예 범죄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 범죄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경찰이 유혹으로 범죄로 유도까지 하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거든요.
이러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이 원래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고 경찰의 수사 방법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체포하려는 상대가 여성이잖아요.
게다가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서 남자 경찰들만 가서는 체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러 가는 자리에는 여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 있었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 잠시 나가달라고 했을 때 여경이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함정 수사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앵커]
실제로 성매매 같은 경우는 함정단속 안 하면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인터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판례도 엇갈리거든요.
엇갈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까지 조금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이 나는 어제까지 성매매를 하려는 생각했었는데 경찰에 조사도고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국한돼서 해야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키스방, 대화방, 마사지,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업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기는 성매매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포착 못하면 검거를 못하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나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단속 안 하고 뭐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함정수사는 때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잘하셨는데 여경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 또 그 창문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제가 여자라도 그 순간에서는 뛰어내리고 싶을 법한 그런 공간이던데 적어도 밖에 그런 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성매매 단체라면 거기에는 남자들도 들어가고 함정수사로 쳐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여경 하나 없이 남자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렇게 알몸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금방 체포할 것처럼 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저 그 두려움에 뛰어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한명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단속으로는 성범죄 근절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구조적으로 분석으로 문제점을 없애야지.
[앵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이런 업소가 만연해 있는데 사실 경찰도 성매매업소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찰관은 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전단지를 보고 갑자기 단속을 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인터뷰]
저는 경찰들의 단속 실적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단속특별기간인지 각 서별로 실적을 내야 할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대책, 대안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나중에?
[인터뷰]
저는 이 남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까도 사회 엘리트층과 고위관리층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 대책이나 단속팀이 있으면 팀으로 단속하거든요.
여기저기.
그런데 왜 경찰 한 명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 전단에 직접 전화해서 찾아갔는지 되게 의아스러운데.
[인터뷰]
전화를 해서 불러냈고 그 현장에 경찰 3명이 쳐들어갔는데 3명이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성이 더 겁도 나고 당황해서 뛰어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여성이 뛰어내리는 행위도 언뜻 이해는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 정도면 내가 뛰어내려도 도망은 갈 수 있지.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내렸을 것 같은데 여기가 6층이고 12m 거든요.
그러면 뛰어내리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도...
[인터뷰]
이건 도망가려고 시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저도 도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어린 여성의 입장에서 경찰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도 아니고 3명의 경찰이 약속했던 사람은 오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알몸이라는 수시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들이닥친다면 그 여성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살을 바로 그순간에 결심할 수 있죠.
[인터뷰]
저는 그게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분이 행동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잠깐 정리해 볼 틈도 없이 그렇게 죽음으로 몰려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앵커]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하면 남자손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경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락부락한 걸로 추정되는 경찰관 3명이 갑자기 닥쳤으니 여성으로서는 당혹스러우니까 경찰의 조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속만 신경을 쓴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고 그러면 성매매 여성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을 것이고 업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딱 외진 모텔, 방 하나에 본인만 혼자 있는 상태에서 경찰 3명이 단속을 하니까 당시 심리적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자꾸만 변호하는 것 같아서 성매매를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닌데 이 여성이 홀아버지하고 가난하게 성장했다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도, 그런 음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존감도 낮고 두려움도 많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사실 보통 여자들도 그순간에는 창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기로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성매매 처벌 수위를 보면 업주가 가장 큰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까.
그다음 성매수 남성이고, 성매매 여성이 가장 작은 처벌을 받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도 처벌 안 됐고 성매수 남성도 없고 성매매 여성만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함정 수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싶어요.
[인터뷰]
그건 성매매 여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업주는 당연히 처벌될것 같고요.
저는 경찰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성매매 없앨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정말 예기치않게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것, 경찰도 그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까지 사실 경찰에게 묻기는 조금 법적으로 무리한 부분은 있어보이는데 어쨌든 사망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일을 계기로 어쨌든 성매매 여성 특히 옷을 벗고 있고 성매매를 하려는 그 현장을 갈 때는 여경을 반드시 대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저는 큰 틀에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앵커]
대책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큰 대책입니다.
뭐냐하면 성매매에 관한 접근한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접근과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접근이에요.
단속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티켓 다방도 공급을 차단하겠다 이것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공급차단으로 인한 정책은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죠.
즉 수요를 줄여야한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 수요를 줄여나가는 이와 같은 정책이더 효과적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
[앵커]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는 근본적인 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반적 교육이라든가 또 왜곡된 남성지향적인 성의식의 개선이라든가 이것부터 줄여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찰의 함정단속 괜찮은지 그리고 피해여성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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