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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옆자리에 앉히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졸음운전 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는 사망을 했고 남편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뱃속의 아기까지 잃었습니다.
이 남편 슬픔에 젖어있을까요?
[앵커]
아닙니다.
눈물 대신 만세의 셀카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앵커]
만세 셀카요?
부인이 죽었는데?
[앵커]
보험사기였던 것입니다.
가족을 담보로한 보험사기, 얼마나 잔혹하고 심각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부장, 정연석 변호사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사례 하나를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보험 사기 사례의 전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죠, 이 정도면.
전형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만연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확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례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이런 사건들 강력사건화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에 보험 사기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올해 상반기까지 2년 새에 12.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오늘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변호사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많습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인면수심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된다든지 법률적으로 자신들이 보험사기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돈만 쳐다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례, 만삭의 아내, 캄보디아에서 온게 아내를 살해한 거죠.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먼저 8톤 화물차가 갓길에 섭니다.
잠시 뒤 400m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가 상향등을 켜고 저렇게 꽝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져버렸고요.
승합차 운전하던 남편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조수석에 탄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인 부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부딪치는 걸 조수석만 저렇게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앵커]
남편은 졸음운전 탓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의심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조수석에 탄 부인은 사망을 했는데 정작 운전을 했던 남편은 경미한 부상만 당했다, 이런 부분인데 졸음운전을 했다면 부인이 타고 있는 조수석만 다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게 드러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생명보험에 많이 들어져 있었는데.
[앵커]
26개나 가입을 했고, 보험금 총액이 95억 원에 달한다고요.
[인터뷰]
충분히 계획적인 보험 계약, 그리고 계획적인 사고였을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고가 8월에 난 것이라고 하는데 밝혀지기까지 석 달 넘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보험사기 기간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에결과를 회신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수사관이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단기간에 해결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해도 아내가 사고를 당할 걸 알고 있으면 조수석에서 피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충돌했던 그 시각이 심야시각이었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망한 부인의 혈흔에서 수면제로 보이는 것도.
[앵커]
수면제를 미리 먹였군요.
[인터뷰]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참 잔혹하기 짝이없는 사고였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직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무죄추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살해했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제가 봐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그리고 보험사기죄를 범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수면유도제라든지 또 안전벨트를 안 했다라든지이런 정황들이 나름의 불철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밝혀졌지 정말 철저하게 완전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밝혀지지 않는 암수범죄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95억 보험금,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도 보험금 95억짜리를 들어놨으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사기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중요한 팩트가 경제적인 수입에 비해서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지금 이 사건처럼 보험료가 이렇게 수백 만원에 달하는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 가족을 담보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걸린 보험사기 사례가 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법도 잔혹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사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딸 다리와 맞바꾼 무서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3층 빌라에서 밀어버리고요.
치료도 제때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딸은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요.
엄마는 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앵커]
6억 받으려고 친 딸의 다리를.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50대 여성은 친언니의 코를 망치로 부러뜨리고 여동생의 이마를 흉기로 상처를 내는 등 가족간에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억 보험금을 수령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앵커]
아내와 친인척까지 죽인 인면수심도 있었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에 자신의 처, 친동생, 처남까지 3명을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앵커]
정신이상자 아니에요, 저정도면?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건 아주 중형에 처해질 만큼 중형이고요.
잠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보면 불구가 되거나 하반신 마비 같은 경우 중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험 사기죄 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규정은 없고요.
우리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이지만 이 경우는 수령한 보험금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서 3년 이상 최하가 3년 이상인 거죠.
상당히 무서운 범죄고 우리가 볼 때 정신이상자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앵커]
돈에 눈이 멀어서.
[앵커]
일반적인 사례인지 특이한 케이스인지 궁금한데 실제로 엄마가 딸의 다리를 저렇게 치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밀어버릴 것이다라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손해보험협회에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십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는 가족 간에 정적인 유대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살해를 한다든지 지금 사례처럼 딸을 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들 또 어떤 경우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면서 차량에 갓난 아이를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가족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험사기가 비단 고의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도 많고요.
특히 그중에서 자동차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백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앵커]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앞에 서있던 차가 후진해서 저렇게 쾅하고 부딪쳐버립니다.
[앵커]
블랙박스에도 누가 봐도 사고인 것처럼 보이네요.
[앵커]
달리던 차 앞으로 검은 차량이 확 들어와 버리죠.
또 서있는 차에 사람이 몸을 직접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앵커]
자기가 달려오네요.
[앵커]
차가 달려오는데 일부러 길을 건너오면서 부딪혀버리기도 하고요.
몸을 던지네요, 몸을 던져.
오른쪽 차가 좌회전하고 있는데 그냥 쾅 부딪쳐버리죠.
[앵커]
블랙박스에 찍힐 걸 다 알아요, 자기들도.
이른바 옛날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
네다땡땡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고의인지 아닌지?
[인터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도 1년에 몇 번 정도 발생이 된다 이런 통계적인 건 없지만 저희들이 관련자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1년에 10회에서 20회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사고 관련된 자들을 보면 지인들 간에 사고를 낸다든지 또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허위입원을 한다든지 또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각되는 진단이 굉장히 과한 진단이 발급된다든지 이러한 보통의 일반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할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수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하면 다 밝혀집니다.
[앵커]
여러 보험 사기 가운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독 차량을 이용한 사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발달해서 들킬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차량 사고는 특별한 계획없이 쉽게, 아주 지능범이라기보다는 손목치기라든지 차량 바퀴에다가 발을 넣는다든지 돈의 유혹때문에 자주 일어난다는 게 있습니다.
[앵커]
저런 교통사고도 있고,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중의 하나가 가짜 피해자, 가짜 가해자도 있지만 중간에 브로커들, 이게 누군가의 조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앵커]
얼마 전에 의사까지 낀 보험사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실제로 보험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면 사고가 없는 데 만들어낸 허위사고 유형.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고의사고 유형이라고 해서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위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데 가짜로 진단서를 쓴다든지 우리가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하면 의사법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는데 그런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 보험사기에 협력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방송에서 이슈되는 것은 고의사고가 좀 흥미롭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찍히고 이것들이 보도가 되지만 실제로 확률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사고 유형, 즉 병원이 개입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흔히 무슨 환자 해가지고 와서 아침에 출퇴근해요.
환자복 입고 점퍼 입고 자장면 시켜먹고 있어요.
[인터뷰]
특히나 요즘에는 교통사고 중에서 경미한 사고.
아주 조그맣게 툭 부딪히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목을 잡고 내리는 그런 게 일반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그 교통사고로 볼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원해서 진단을 발급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앵커]
최근에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진짜 사고인지 이게 보험 사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손해보험협회에 계시니까 이럴 때 좀 보험사기다 의심해 볼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자에 대해서 사고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사고 현장에서 보면 대개 내려서 큰소리부터 치죠.
큰 소리부터 치고 또 옆에서 제3자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크게 만들면서 아니면 현장에서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지능화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또 현장에서 그런 의심이 될 때는 현장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보험사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험사기 근절 법을 간단햐게 질문드리겠는데 그 전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9억짜리 보험 들었잖아요.
한 달 보험료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회사에서 든 건 아니거든요.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A먼저 들고 B들고 C, D.
그런데 보험사에서도 받아줘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과거에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개발을 해서 그런 보험사기가 개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그런 제도적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앵커]
그리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
보험사고 근절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기는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탁 끼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위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된 말로 캥긴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착하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은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만약에 주변 CCTV나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비밀녹취해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휴대폰으로 녹음기능을 켜고 대화를 하는 게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앵커]
부장님이 아까 보험사 입장에서 10초만 더 말씀을 하신다고요.
[인터뷰]
일단 이렇게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은 되지만 그래서 외국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든다든지.
또 법원에서도 양형을 할 때 다른 죄에 비해서 약하게 양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양형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그런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되어 있군요.
보험 한방 터뜨려서 큰 돈 벌겠다고 하지 말고 잘못 터뜨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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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옆자리에 앉히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졸음운전 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는 사망을 했고 남편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뱃속의 아기까지 잃었습니다.
이 남편 슬픔에 젖어있을까요?
[앵커]
아닙니다.
눈물 대신 만세의 셀카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앵커]
만세 셀카요?
부인이 죽었는데?
[앵커]
보험사기였던 것입니다.
가족을 담보로한 보험사기, 얼마나 잔혹하고 심각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부장, 정연석 변호사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사례 하나를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보험 사기 사례의 전형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죠, 이 정도면.
전형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만연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확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례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이런 사건들 강력사건화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에 보험 사기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올해 상반기까지 2년 새에 12.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오늘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변호사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많습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인면수심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된다든지 법률적으로 자신들이 보험사기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돈만 쳐다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례, 만삭의 아내, 캄보디아에서 온게 아내를 살해한 거죠.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먼저 8톤 화물차가 갓길에 섭니다.
잠시 뒤 400m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가 상향등을 켜고 저렇게 꽝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져버렸고요.
승합차 운전하던 남편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조수석에 탄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인 부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부딪치는 걸 조수석만 저렇게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앵커]
남편은 졸음운전 탓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의심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조수석에 탄 부인은 사망을 했는데 정작 운전을 했던 남편은 경미한 부상만 당했다, 이런 부분인데 졸음운전을 했다면 부인이 타고 있는 조수석만 다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게 드러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생명보험에 많이 들어져 있었는데.
[앵커]
26개나 가입을 했고, 보험금 총액이 95억 원에 달한다고요.
[인터뷰]
충분히 계획적인 보험 계약, 그리고 계획적인 사고였을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고가 8월에 난 것이라고 하는데 밝혀지기까지 석 달 넘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보험사기 기간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에결과를 회신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수사관이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단기간에 해결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해도 아내가 사고를 당할 걸 알고 있으면 조수석에서 피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충돌했던 그 시각이 심야시각이었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망한 부인의 혈흔에서 수면제로 보이는 것도.
[앵커]
수면제를 미리 먹였군요.
[인터뷰]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참 잔혹하기 짝이없는 사고였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직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무죄추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살해했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제가 봐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그리고 보험사기죄를 범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수면유도제라든지 또 안전벨트를 안 했다라든지이런 정황들이 나름의 불철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밝혀졌지 정말 철저하게 완전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밝혀지지 않는 암수범죄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95억 보험금,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도 보험금 95억짜리를 들어놨으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사기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중요한 팩트가 경제적인 수입에 비해서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지금 이 사건처럼 보험료가 이렇게 수백 만원에 달하는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 가족을 담보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걸린 보험사기 사례가 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법도 잔혹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사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딸 다리와 맞바꾼 무서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3층 빌라에서 밀어버리고요.
치료도 제때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딸은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요.
엄마는 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앵커]
6억 받으려고 친 딸의 다리를.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50대 여성은 친언니의 코를 망치로 부러뜨리고 여동생의 이마를 흉기로 상처를 내는 등 가족간에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억 보험금을 수령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앵커]
아내와 친인척까지 죽인 인면수심도 있었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에 자신의 처, 친동생, 처남까지 3명을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앵커]
정신이상자 아니에요, 저정도면?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건 아주 중형에 처해질 만큼 중형이고요.
잠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보면 불구가 되거나 하반신 마비 같은 경우 중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험 사기죄 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규정은 없고요.
우리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이지만 이 경우는 수령한 보험금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서 3년 이상 최하가 3년 이상인 거죠.
상당히 무서운 범죄고 우리가 볼 때 정신이상자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앵커]
돈에 눈이 멀어서.
[앵커]
일반적인 사례인지 특이한 케이스인지 궁금한데 실제로 엄마가 딸의 다리를 저렇게 치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밀어버릴 것이다라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손해보험협회에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십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는 가족 간에 정적인 유대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살해를 한다든지 지금 사례처럼 딸을 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들 또 어떤 경우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면서 차량에 갓난 아이를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가족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험사기가 비단 고의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강력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도 많고요.
특히 그중에서 자동차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백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앵커]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앞에 서있던 차가 후진해서 저렇게 쾅하고 부딪쳐버립니다.
[앵커]
블랙박스에도 누가 봐도 사고인 것처럼 보이네요.
[앵커]
달리던 차 앞으로 검은 차량이 확 들어와 버리죠.
또 서있는 차에 사람이 몸을 직접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앵커]
자기가 달려오네요.
[앵커]
차가 달려오는데 일부러 길을 건너오면서 부딪혀버리기도 하고요.
몸을 던지네요, 몸을 던져.
오른쪽 차가 좌회전하고 있는데 그냥 쾅 부딪쳐버리죠.
[앵커]
블랙박스에 찍힐 걸 다 알아요, 자기들도.
이른바 옛날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
네다땡땡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고의인지 아닌지?
[인터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도 1년에 몇 번 정도 발생이 된다 이런 통계적인 건 없지만 저희들이 관련자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1년에 10회에서 20회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사고 관련된 자들을 보면 지인들 간에 사고를 낸다든지 또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허위입원을 한다든지 또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각되는 진단이 굉장히 과한 진단이 발급된다든지 이러한 보통의 일반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할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수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하면 다 밝혀집니다.
[앵커]
여러 보험 사기 가운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독 차량을 이용한 사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발달해서 들킬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차량 사고는 특별한 계획없이 쉽게, 아주 지능범이라기보다는 손목치기라든지 차량 바퀴에다가 발을 넣는다든지 돈의 유혹때문에 자주 일어난다는 게 있습니다.
[앵커]
저런 교통사고도 있고,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중의 하나가 가짜 피해자, 가짜 가해자도 있지만 중간에 브로커들, 이게 누군가의 조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앵커]
얼마 전에 의사까지 낀 보험사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실제로 보험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면 사고가 없는 데 만들어낸 허위사고 유형.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고의사고 유형이라고 해서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위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데 가짜로 진단서를 쓴다든지 우리가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하면 의사법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는데 그런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 보험사기에 협력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방송에서 이슈되는 것은 고의사고가 좀 흥미롭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찍히고 이것들이 보도가 되지만 실제로 확률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사고 유형, 즉 병원이 개입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흔히 무슨 환자 해가지고 와서 아침에 출퇴근해요.
환자복 입고 점퍼 입고 자장면 시켜먹고 있어요.
[인터뷰]
특히나 요즘에는 교통사고 중에서 경미한 사고.
아주 조그맣게 툭 부딪히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목을 잡고 내리는 그런 게 일반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그 교통사고로 볼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원해서 진단을 발급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앵커]
최근에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진짜 사고인지 이게 보험 사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손해보험협회에 계시니까 이럴 때 좀 보험사기다 의심해 볼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자에 대해서 사고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사고 현장에서 보면 대개 내려서 큰소리부터 치죠.
큰 소리부터 치고 또 옆에서 제3자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크게 만들면서 아니면 현장에서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지능화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또 현장에서 그런 의심이 될 때는 현장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보험사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험사기 근절 법을 간단햐게 질문드리겠는데 그 전에 제가 보험회사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9억짜리 보험 들었잖아요.
한 달 보험료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회사에서 든 건 아니거든요.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A먼저 들고 B들고 C, D.
그런데 보험사에서도 받아줘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과거에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개발을 해서 그런 보험사기가 개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그런 제도적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앵커]
그리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
보험사고 근절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기는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탁 끼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위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된 말로 캥긴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착하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은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만약에 주변 CCTV나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비밀녹취해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휴대폰으로 녹음기능을 켜고 대화를 하는 게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앵커]
부장님이 아까 보험사 입장에서 10초만 더 말씀을 하신다고요.
[인터뷰]
일단 이렇게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은 되지만 그래서 외국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든다든지.
또 법원에서도 양형을 할 때 다른 죄에 비해서 약하게 양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양형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그런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되어 있군요.
보험 한방 터뜨려서 큰 돈 벌겠다고 하지 말고 잘못 터뜨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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