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1년 동안 3천 억 '줄줄'

[앵커]

올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가운데 3천억 원 넘는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단체 관계자가 무려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명 넘게 고용한 병원들은 2006년부터 정부에서 입원 환자 식대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른바 '식대 가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던 병원장 A 씨는 고용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자,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친인척 등의 영양사 면허를 빌려 병원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겁니다.

7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1년 만에 관련자 5천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받을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40%에 육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61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 253명을 구속하고, 관계기관에 부당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간 각종 보조금은 50조 원을 넘어, 한 해 정부 예산의 14%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