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교통 사고' 배상 책임은?

[앵커]

도로에 패인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책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배상 책임 기준은 무엇인지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토바이 운전 경력 10년이 넘는 경찰관 김 모 씨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김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시속 130km로 과속하고 있었지만, 도로에는 어른 발 폭 크기의 포트홀이 곳곳에 패여있었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주행은 도로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국가가 사고 현장의 포트홀을 보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씨가 과속했고, 전에도 이 도로를 운행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트홀 사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 관리·보수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도로를 질서있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해왔다면, 도로상태가 완전무결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