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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입시에만 가나다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5살, 6살, 7살 유치원 갈 때도 가나다군이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추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유치원 보내기가 원하는 대학 보내기만큼 어렵다고 하는군요.
어찌된 일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정선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나다군으로 유치원을 추첨한다고 하는데 일단 정책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최초 정책에서 약간 변경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초에는 유치원을 가나다 3군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군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고 유치원에 선택권을 주고 부모한테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원하는 유치원이 쏠려있다라는 거죠.
가군에 쏠려있다라든지 나군에 쏠려있다라든지 그랬고 중복지원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중복지원을 하는 결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꾼 것이 가나다를 다시 조정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4회에 걸쳐서 네 번 추첨 있는데 그 각 1회 4번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한 분은 공립과 사립이 동시에 같이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나눠서 국공립은 가군, 나군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고 사립은 가나다군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립 가군하고 사립 다군이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2월 4일, 5일, 10일, 12일 이렇게 네 번을 추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은 학교 같은 군에 몰리는 유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난 지난 4월에 있었던 추첨현장에 있었던 학부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현주, 예비 유치원 학부모]
"아니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처에 유치원도 없고 애들은 많은데중복 지원을 갑자기 막아가지고, 갑자기 한 달 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인터뷰:김 혜 진 / 예비 유치원 학부모]등록을 막으면 되는데 등록기간을 여유롭게 주고 막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지원조차 못 하게 하면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앵커]
방금 학부모가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예비학부모 한 분을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조우아 씨 연결되어 있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느 지역에 사시고 아이가 몇 살인가요?
[인터뷰]
서초구 우면동에 살고 있고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앵커]
몇 살 아이요?
[인터뷰]
4살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사는 곳에 유치원이 주변에 몇 개나 있으신가요?
[인터뷰]
사립유치원 3곳, 공립유치원 두 곳이 있습니다.
[앵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이미 추첨이 끝난 유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15:1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제가 지원한 곳도 15:1, 17: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15:1이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인데요.
근처에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인터뷰]
저희 동네 가까운 데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총 5곳이 있어요.
[앵커]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 아이가 4살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도 아직도 대기가 100번에서 200번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인터뷰]
네, 이번에 청구를 했고요.
정확한 유치원 모집요강, 그다음에 이중지원시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 그다음에 저희가 원서접수를 했을 때 사전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전 개인정보동의 없이 무단수집되는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며칠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유치원 입학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중복지원 자체를 막는 것이고요.
가나다군.
그다음에 공립, 가나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서초구나 아니면 강남구 아니면 서울 전체 가나다군은 퍼센테이지가 비교적 균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사립 유치원이 전부 다 다군이거든요.
이렇게 한 군으로 몰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 곳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의 횟수를 줄인다거나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군을 임의로 조정을 해 놓고 이걸 한 곳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유치원 추첨일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학부모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도 역시 지원을 해 놨는데 대기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어린이집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치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유치원의 선택이 부모를는 최대의 선택인 것인데.
그런 점들을 교육청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참으로 아쉬운 점이고요.
아까 15:1, 20:1이로 경쟁률 높은 건 사실상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든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우선등록대상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우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그냥 군별 유치원을 배정을 해 놓고 그리고 부모에게 어느 한 번만 원하는 곳에 보내보라고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책이 전달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괄적으로 정책이 확정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인터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들이 기타군으로 분리돼서 아예 군을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체제를 보면 80% 이상이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을 도와주고자 했었던 교육청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누리과정이 수행됐기 때문에 어떤 유치원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놓고서 아마 그런 정책을 벌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실 쌓여왔었던 많은 이야기들, 산적해 온 문제들을 사실은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한번 이번에 모두에게 선택권을 공평하게 주어보자,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동등하게 줘보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유치원이 동참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점이 유치원, 어린이집 현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등록하게 될 원아수하고 또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황,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 맞아야만 부모들이 불편없이 가까이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수행하지 않은 채로 부모에게 마치 선택권을 더 많이 주는, 형평성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더 불편한 점만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비교했을 때 지금 3에서 5세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뽑는 그 시점에만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들여다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일까요?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들이 유치원이 마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동등하게 누리과정을 수행하고 있고.
[앵커]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기존에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었던 돌봄 위주나 교육이 없고 돌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 꼭 입학을 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유치원에서 경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유치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아이들을 학교 준비시킨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들여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주도해지는 교육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좋은 교육이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워낙 우리나라 사교육 경쟁,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또 휩쓸리는 현상도 약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도 또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번 일단 이 정책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방금 어머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복지원을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복지원을 막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집 가까운 곳에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원칙이죠.
제일 가까운 곳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선택권이지 여러 개를 다 펼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면 더 크게 형평성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탁상공론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올해는 이렇게 가나다군으로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해마다 보육, 유치원이런 대란들이 일어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점부터 고쳐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관할하는 행정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앵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고.
[인터뷰]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각 지역별로 현황을 사실 조율했었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내놓을 때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지 한쪽이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유치원만 관할하고 우리 것만 보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정책을
[앵커]
수행한 것이 아마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정선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학입시에만 가나다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5살, 6살, 7살 유치원 갈 때도 가나다군이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추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유치원 보내기가 원하는 대학 보내기만큼 어렵다고 하는군요.
어찌된 일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정선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나다군으로 유치원을 추첨한다고 하는데 일단 정책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최초 정책에서 약간 변경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초에는 유치원을 가나다 3군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군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고 유치원에 선택권을 주고 부모한테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원하는 유치원이 쏠려있다라는 거죠.
가군에 쏠려있다라든지 나군에 쏠려있다라든지 그랬고 중복지원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중복지원을 하는 결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꾼 것이 가나다를 다시 조정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4회에 걸쳐서 네 번 추첨 있는데 그 각 1회 4번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한 분은 공립과 사립이 동시에 같이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나눠서 국공립은 가군, 나군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고 사립은 가나다군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립 가군하고 사립 다군이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2월 4일, 5일, 10일, 12일 이렇게 네 번을 추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은 학교 같은 군에 몰리는 유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난 지난 4월에 있었던 추첨현장에 있었던 학부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현주, 예비 유치원 학부모]
"아니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처에 유치원도 없고 애들은 많은데중복 지원을 갑자기 막아가지고, 갑자기 한 달 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인터뷰:김 혜 진 / 예비 유치원 학부모]등록을 막으면 되는데 등록기간을 여유롭게 주고 막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지원조차 못 하게 하면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앵커]
방금 학부모가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예비학부모 한 분을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조우아 씨 연결되어 있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느 지역에 사시고 아이가 몇 살인가요?
[인터뷰]
서초구 우면동에 살고 있고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앵커]
몇 살 아이요?
[인터뷰]
4살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사는 곳에 유치원이 주변에 몇 개나 있으신가요?
[인터뷰]
사립유치원 3곳, 공립유치원 두 곳이 있습니다.
[앵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이미 추첨이 끝난 유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15:1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제가 지원한 곳도 15:1, 17: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15:1이요?
정말 엄청난 경쟁률인데요.
근처에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인터뷰]
저희 동네 가까운 데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총 5곳이 있어요.
[앵커]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 아이가 4살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도 아직도 대기가 100번에서 200번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인터뷰]
네, 이번에 청구를 했고요.
정확한 유치원 모집요강, 그다음에 이중지원시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 그다음에 저희가 원서접수를 했을 때 사전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전 개인정보동의 없이 무단수집되는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며칠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유치원 입학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우선 중복지원 자체를 막는 것이고요.
가나다군.
그다음에 공립, 가나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서초구나 아니면 강남구 아니면 서울 전체 가나다군은 퍼센테이지가 비교적 균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사립 유치원이 전부 다 다군이거든요.
이렇게 한 군으로 몰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 곳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의 횟수를 줄인다거나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군을 임의로 조정을 해 놓고 이걸 한 곳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유치원 추첨일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학부모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도 역시 지원을 해 놨는데 대기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어린이집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치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유치원의 선택이 부모를는 최대의 선택인 것인데.
그런 점들을 교육청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참으로 아쉬운 점이고요.
아까 15:1, 20:1이로 경쟁률 높은 건 사실상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든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우선등록대상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우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그냥 군별 유치원을 배정을 해 놓고 그리고 부모에게 어느 한 번만 원하는 곳에 보내보라고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정책이 전달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괄적으로 정책이 확정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인터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들이 기타군으로 분리돼서 아예 군을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체제를 보면 80% 이상이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을 도와주고자 했었던 교육청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누리과정이 수행됐기 때문에 어떤 유치원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놓고서 아마 그런 정책을 벌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실 쌓여왔었던 많은 이야기들, 산적해 온 문제들을 사실은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한번 이번에 모두에게 선택권을 공평하게 주어보자,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동등하게 줘보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유치원이 동참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점이 유치원, 어린이집 현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등록하게 될 원아수하고 또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황,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 맞아야만 부모들이 불편없이 가까이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이 수행하지 않은 채로 부모에게 마치 선택권을 더 많이 주는, 형평성 있는 선택권을 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더 불편한 점만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비교했을 때 지금 3에서 5세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뽑는 그 시점에만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들여다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일까요?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들이 유치원이 마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동등하게 누리과정을 수행하고 있고.
[앵커]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기존에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었던 돌봄 위주나 교육이 없고 돌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 꼭 입학을 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유치원에서 경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유치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아이들을 학교 준비시킨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들여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주도해지는 교육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좋은 교육이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워낙 우리나라 사교육 경쟁,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또 휩쓸리는 현상도 약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도 또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번 일단 이 정책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방금 어머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복지원을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복지원을 막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집 가까운 곳에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원칙이죠.
제일 가까운 곳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부모의 선택권이지 여러 개를 다 펼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면 더 크게 형평성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탁상공론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올해는 이렇게 가나다군으로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해마다 보육, 유치원이런 대란들이 일어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점부터 고쳐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관할하는 행정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앵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고.
[인터뷰]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각 지역별로 현황을 사실 조율했었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내놓을 때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지 한쪽이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유치원만 관할하고 우리 것만 보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정책을
[앵커]
수행한 것이 아마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정선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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