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19일 선고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가 모레인 오는 19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19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통진당에 통보했습니다.

심판이 청구되고 1년 여만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결국 올해 안에 결론이 나는군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이틀 뒤인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해산심판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올해를 넘길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결국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소장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초 선고가 예정돼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보다도 먼저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구수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