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위헌 결정난 군가산점 구하기?'

[한컷] '위헌 결정난 군가산점 구하기?'

2014.12.19.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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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위헌 결정난 군가산점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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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22개 병영 개혁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실 복무자 보상제'입니다. 위헌 결정이 났던 군가산점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전역자가 취업할 때 만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를 5차례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도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한컷] '위헌 결정난 군가산점 구하기?'

또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군필자 모두에게 9학점을 주고, 원격 강좌 수강 등을 통해 한 학기 18학점까지 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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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혁신위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군 내 폭행을 방조한 장병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런 사건을 조사할 국방 인권 민원도우미를 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제안일뿐 혁신위 안은 강제력이 없는 데다 이 제안들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디자인:홍명화[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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