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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 전에 오늘 4대강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됩니다.
잠시 후에 발표가 되고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해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인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전문가 90여 명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이핑 현상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라고 하는 관, 파이핑 현상인데요.
바로 보 지반 아래 흙속으로 물이 침투하고 하천 바닥, 지하에서 물길이 생겨서 보 하류쪽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면 왼쪽이 상류, 오른쪽이 하류입니다.
당연히 보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류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쪽 보 근처에 있는 강 밑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이쪽을 통해서 물이 지반 아래로 흘러서 하류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면 보에 균열이 생겨서 보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대강에는 모두 16개의 보가 있는데 이 중에 9개 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6개 보에서 이런 균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 왼쪽 강물, 상류쪽의 물이 지반 균열을 통해서 하류쪽으로 물이 침하를 하면서 그 물받이 공이라고 해서 보를 지탱해 주는 물받이 공에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보가 흔들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4대강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조사 전부터 우려를 표명했는데 조사결과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보완대책을 하면 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의미를 부여할 건 그동안 여러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보에 대해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우려를 했는데 정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발표가 아니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검사의 신빙성 자체가 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이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예상치못한 범람이라든가 붕괴라든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면밀한 조사는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한 이번 조사 결과 9개 보를 조사했더니 6개 보 주변에서 균열이 발생을 해서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이고 정부 쪽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인터뷰]
사실 4대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이었던가요, 감사원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운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감사원의 결과도 이미 있었고 그런데 또 이게 정부 주도다 보니까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 민간까지 합동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인데 그 결과는 이따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4대강의 만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결과가 발표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4대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만 하고 조사한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피드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언뜻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이게 보수만 하면 되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보수도 보수 나름이거든요.
정말 똑부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지금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데 핵심을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작업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조사결과 16대 보 구조물은 기존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률을 확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의 기초에 대해서는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하류측 물받이공 부분) 했는데, 이 가운데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의 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보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보강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홍수저감 즉 치수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낮아졌으며 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걸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수자원 확보 즉 이수효과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지역에 활용가능하고 유지유량의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을 평가한 결과,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퇴적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준설은 필 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나,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3년에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의 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총 110지구 가운데 25개 저수지를 선정하여 과거 37년의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대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홍수 대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직접 생중계로 들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그리고 여론수렴 없이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한 데다가 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발견됐다, 이것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식 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입니다.
핵심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큰들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안정성에 일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지역에서는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물의 속도가 지연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저와 같은 과정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혹시 입찰에서 비리라든가 또는 왜 저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초증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완점을 마련을 하고 보완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논란은 잦아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욱 4대강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더 커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보의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 짓느라가 건설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벌써 부터 균열와 누수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강을 당장 시급한 것은 하고 지금 4대강 보수 유지하는 데 매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안정상 문제도 아주 크지만 그거 보수하는 것만 그칠 게 아니라 4대강을 이대로 둘 것인가. 지금 서민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는데 매년 5000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 빨리 조사를 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인터뷰]
저는 정부의 발표를 하면서 정말 조사위원회가 여러 군데 눈치를 보는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공사 그 자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균열들은 있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언제인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부족과 가용수량이 불일치하는 게 생겼다는 것은 아무데나 파서 만들어서 진짜 필요한 데는 없다, 그런 얘기고. 또 물흐름이 늦어져서 하천은 퇴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밑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면 언제인가 또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고 금강산 낙동강에 가용산소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는 데다가 생태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태 복원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한 10개 공사를 한 것 중에서 9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1개 정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공사에서도 10개 중에서 9개가 부실하고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사위원회의 태도는 좀 모호하거든요.
[앵커]
잠시 속보문발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잔짓집에 간다면서 사라진 뒤 귀가하지 않아서 가출신고가 접수됐던 노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문감식을 했더니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인천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71살 전 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잔칫집에 간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가족들은 시신 발견 직전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의 범행인지 용의자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머니 피해자의 당일행적과 관련된 CCTV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그 안에 나타난 용의자나 피의자, 범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도 잔혹한 엽기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할머니의 시신이 가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기 때문에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수사속보 전해 드렸고요.
저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를 더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한 말씀을 하시죠.
[인터뷰]
법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임대차 주택과 아파트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나는 게 집에 물이 새는 거거든요.
집에 물 새면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서 찾는다고 찾아지지도 않고 막는다고 해도 막아지지도 않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분들에게 제일 많은 권유를 하는 게 물 새는 것은 답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적절히 합의하신 다음에 최대한 피해보상을 많이 받고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딱 국가적으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이 새는 문제잖아요, 보에서 물이 새고 있고 아까 나온 것처럼 파이핑현상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걸 계속 땜방한다는 것 자체가 둑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날 쓰는 표현이 그거죠.
개미 구멍 하나로도 둑은 무너진다고 하는데. 9개 중 6개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저걸 또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제2롯데월드 수족관에서도 한 방울 물이 새는 것으로도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9개 보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에 과연 일부 보완대책으로 해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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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 전에 오늘 4대강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됩니다.
잠시 후에 발표가 되고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생중계해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인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전문가 90여 명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이핑 현상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라고 하는 관, 파이핑 현상인데요.
바로 보 지반 아래 흙속으로 물이 침투하고 하천 바닥, 지하에서 물길이 생겨서 보 하류쪽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면 왼쪽이 상류, 오른쪽이 하류입니다.
당연히 보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류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쪽 보 근처에 있는 강 밑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이쪽을 통해서 물이 지반 아래로 흘러서 하류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면 보에 균열이 생겨서 보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대강에는 모두 16개의 보가 있는데 이 중에 9개 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6개 보에서 이런 균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 왼쪽 강물, 상류쪽의 물이 지반 균열을 통해서 하류쪽으로 물이 침하를 하면서 그 물받이 공이라고 해서 보를 지탱해 주는 물받이 공에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보가 흔들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4대강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조사 전부터 우려를 표명했는데 조사결과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보완대책을 하면 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의미를 부여할 건 그동안 여러 4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보에 대해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우려를 했는데 정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발표가 아니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검사의 신빙성 자체가 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이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예상치못한 범람이라든가 붕괴라든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면밀한 조사는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한 이번 조사 결과 9개 보를 조사했더니 6개 보 주변에서 균열이 발생을 해서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이고 정부 쪽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인터뷰]
사실 4대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이었던가요, 감사원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운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감사원의 결과도 이미 있었고 그런데 또 이게 정부 주도다 보니까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 민간까지 합동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한 것인데 그 결과는 이따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4대강의 만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결과가 발표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4대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만 하고 조사한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피드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언뜻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이게 보수만 하면 되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보수도 보수 나름이거든요.
정말 똑부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지금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데 핵심을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작업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조사결과 16대 보 구조물은 기존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률을 확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의 기초에 대해서는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하류측 물받이공 부분) 했는데, 이 가운데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의 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보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보강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홍수저감 즉 치수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낮아졌으며 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걸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수자원 확보 즉 이수효과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지역에 활용가능하고 유지유량의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을 평가한 결과,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천 퇴적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준설은 필 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나,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3년에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의 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총 110지구 가운데 25개 저수지를 선정하여 과거 37년의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대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홍수 대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직접 생중계로 들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그리고 여론수렴 없이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한 데다가 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발견됐다, 이것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식 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입니다.
핵심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큰들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안정성에 일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지역에서는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물의 속도가 지연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저와 같은 과정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혹시 입찰에서 비리라든가 또는 왜 저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초증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완점을 마련을 하고 보완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논란은 잦아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욱 4대강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더 커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보의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 짓느라가 건설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벌써 부터 균열와 누수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강을 당장 시급한 것은 하고 지금 4대강 보수 유지하는 데 매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안정상 문제도 아주 크지만 그거 보수하는 것만 그칠 게 아니라 4대강을 이대로 둘 것인가. 지금 서민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는데 매년 5000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 빨리 조사를 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인터뷰]
저는 정부의 발표를 하면서 정말 조사위원회가 여러 군데 눈치를 보는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공사 그 자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균열들은 있었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언제인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부족과 가용수량이 불일치하는 게 생겼다는 것은 아무데나 파서 만들어서 진짜 필요한 데는 없다, 그런 얘기고. 또 물흐름이 늦어져서 하천은 퇴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밑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면 언제인가 또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고 금강산 낙동강에 가용산소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되는 데다가 생태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태 복원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한 10개 공사를 한 것 중에서 9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1개 정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공사에서도 10개 중에서 9개가 부실하고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사위원회의 태도는 좀 모호하거든요.
[앵커]
잠시 속보문발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잔짓집에 간다면서 사라진 뒤 귀가하지 않아서 가출신고가 접수됐던 노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문감식을 했더니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인천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71살 전 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잔칫집에 간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가족들은 시신 발견 직전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의 범행인지 용의자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머니 피해자의 당일행적과 관련된 CCTV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그 안에 나타난 용의자나 피의자, 범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도 잔혹한 엽기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할머니의 시신이 가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기 때문에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수사속보 전해 드렸고요.
저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를 더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한 말씀을 하시죠.
[인터뷰]
법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임대차 주택과 아파트에서 제일 싸움이 많이 나는 게 집에 물이 새는 거거든요.
집에 물 새면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서 찾는다고 찾아지지도 않고 막는다고 해도 막아지지도 않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분들에게 제일 많은 권유를 하는 게 물 새는 것은 답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적절히 합의하신 다음에 최대한 피해보상을 많이 받고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딱 국가적으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이 새는 문제잖아요, 보에서 물이 새고 있고 아까 나온 것처럼 파이핑현상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걸 계속 땜방한다는 것 자체가 둑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날 쓰는 표현이 그거죠.
개미 구멍 하나로도 둑은 무너진다고 하는데. 9개 중 6개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저걸 또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제2롯데월드 수족관에서도 한 방울 물이 새는 것으로도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9개 보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에 과연 일부 보완대책으로 해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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