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분쟁 합의...소유권 인천시로 이양

[앵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등을 두고 수도권 해당 시도지사와 환경부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은 인천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오늘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하고,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할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4자협의체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과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앵커]

일단 인천시가 요구했던 선제적 조치가 사실상 모두 수용된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4자 협의체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선제적 조치가 사실상 모두 수용하기는 했지만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당장 연장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립지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인천시는 아직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만 이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당장 기한연장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4자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 논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도 있고, 기존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안에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