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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내딸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크고 애엄마 음모도 있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언론 보고 도와달라, 이 소식을 듣고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은 사람이 자기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희한한 꼴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오늘 하루였습니다.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 어린이집. 거기서 피해 아동들의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경찰이 확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4명의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네 분 나와계십니다.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검사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취재진들한테 저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소리부터 들으시죠.
[인터뷰:김상훈, 안산 인질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깨끗한 수사 이번 사건에(작은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아이 엄마의 음모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밝히면 저도…"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의붓딸인데, 그리고 2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그러면서 피해자다. 제가 먼저 최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해요, 저거? [인터뷰] 미친놈이죠. 미친놈으로밖에. 저건 분석할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의처증에, 편집적 망상장애 그러니까 편집적성인 게 뭐냐하면 자기가 막 상상 속에서 시나리오를 짜요.
그리고 피해망상적인 게 있어서 지금도 얘기했듯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고 또 관계적인 측면도 억측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격장애, 인격장애가 아니고 약간 정신분열성 편집증 그런 형태가 띠고 있는 게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는 논리를 펴려고 하고.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지만 결국행하는 것을 보면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사안은 아니고 아주 잘못된 인격의 바탕 위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정말 세상 살다살다저런 사람은 처음 봐요. 어떻게 보세요? 검사 생활하실 때 저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가끔 볼 수 있죠. 본인 자체가 사이코패스고 최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망상증, 편집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기자들한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측면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 행위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경찰과 그 부인에게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아마 인질을 잡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소주하고 부인을 들여보내주라. 경찰 때문에 죽였다는 이유는 소주하고 부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앵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교수님, 예전에 유영철 사건 같은 것 혹시 유심해 보셨죠? 저는 유영철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유영철이 뻔뻔스러운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가 들어가면서 마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자기가 주려고.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 보면 어떠세요?
[인터뷰]
비슷한 경우는 사명감형 살인범이죠. 일정한 사명감을 띠고 일을 한다라고 왜곡하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분석할 때는 이번에 처음 생긴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여러 종류의 이별살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2년 전인가 울산 두 자매 살인사건. 이것도 일정한 교제를 했었지만 그 당사자 이외에 동생까지 살인을 했죠. 어떻게 본다면 스토커의 심리와 비슷한게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스토커를 계속 찝쩍거리고 이별선언을 받았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 사람을 내가 응징을 하고 처단을 해야 한다, 그 처단을 해야 하는 합리성은 나름대로 다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완동물까지도 살해를 한다거나 또는 친지 가족까지도 나와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단순히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인이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하는 왜곡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딸까지 그렇게 살해한 것은 딸을 살아있는 나의 의붓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인과 함께 하는 내가 공격하고 처단을 해야 할 아와 피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앵커]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죠?
[인터뷰]
저 정도가 되면 사이코패스. 가장 중 한 건 뭐냐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가장 큽 니다. 큰특징은 죄책감이없다는 거죠. 지금 반사회적 장애.
[앵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 그런데 경찰탓, 부인탓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정치권 탓은 안 했습니다.
[인터뷰]
요즘은 피의자들이 방송사 마이크만 대면 피해자라고 해요. 피의자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경찰탓, 사람죽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고 정말안타까운 게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아이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말 이거 부모들 가정파괴, 자녀들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더군다나 딸까지 성폭행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시스템문제인데 이 부인도 허벅지를 찔렸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부인이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 지구대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위말해서 흉기를 찔러서 자기가 경찰서에 갔지만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건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키운 경찰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일정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살인에는 사전 신호가 있다라고 통상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와 같은 예후가 있었던 것이고, 이른바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찰의 하자와 흠이 있다고 보는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의 폭력입니다.
끔찍한 살인 이전에 여러 가지 추근거림, 언어적인 멸시 또 폭력. 사실은 상당기간 축적되어 있는 가정 내 갈등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조직이 가장 남성이 많은 조직입니다.
대부분 95%가 남성이고 여경은 5% 죠. 그래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칼로 물베기다.
[앵커]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개정돼서 저와 같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사전조치, 즉 접근금지신청을 처음 부터 한다든가 그래서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부인을 옮겨놨다라고 한다면 저것을 막을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2년 전에 막내딸을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어머니가 이걸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고를 하든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든지 이사를 하든지 이 딸을 왜 방치해서 죽음으로 몰고가냐, 이 어머니도, 이런 분들은 얘기할 가치가 없지만 이 어머니란 사람도 굉장히 문제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쪽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는데 대개가 피해를 보는 여자들의 남자 선택조건이 전남편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전 남편은 돌아가신 분은 장애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칼을 가지고 딸을 성폭행했다, 장 의원님 말씀대로이때 정리를 못한 판단력도 그렇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살겠다고 해서 인질로 잡혀있다는 데살해범을 자극을 시키고. 그러면서 전화를 수신거부해 버리고 물론 전화도 딸 전화로 연결했고 저날은 수신거부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화도 안 되다보니까 큰딸에 의하면 전화통화를 안 되니까 동생을 찔러죽였다는데 2년 전 성체포행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전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성폭행을 했었고, 또 닷새 전에 칼로 찌른 사실이 있고 또 이전에 두 딸을 굉장히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여관에 또 한 번 피신시킨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조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앵커]
어쨌든 사형이죠, 이 사람은?
[인터뷰]
일단 가장 중한 범죄가 범한 범죄 중에서 인질살해입니다. 인질살회는 지금 법조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분명하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 중요한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면 저녁 늦게 발부되지 않습니까? 황선 씨 사건도 그렇고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도 늦게 나왔는데 영장신청하자마자 실질심사를 하자마자 바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판사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거죠.
[인터뷰]
법감정은 사형이지만 96년 이후에 사형집행을 한 번도 안하고 있죠. 사형수가 60여명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은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에 속해있기 때문에.
[앵커]
제가 뭐 하나 바로잡아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어떤 종편을 보니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제가 알기로는 사형은 대통령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무부처의 장관은 법무장관이겠지만.
[인터뷰]
그런데 아마 그거에 관한 것은 법무장관이 관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YS가 그래도 IMF도 만들고 했지만 18명인가 한꺼번에 해서 사인을 해서 15명 정도가 사형을 집행했죠, 그 이후에 안 하고. 안 하고 몇 년 전에.
[앵커]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협의가 되어야겠죠.
[인터뷰]
사형집행을 한다는 루머가 있어서 장관이 순시하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형수들이 상당히 긴장해서. 왜냐하면 그 시설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시찰을 올 상황이 없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법감정은 7:3 정도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제적인 추세는 사형을 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뷰]
심리적으로 볼 때 중국할 때 배울 것도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사람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사형을 시킬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지 인권이고 다 떠나서. 나라마다 문화마다 인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형 안 시키고 무기징역으로 해서 교도소에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있으니까.
[인터뷰]
사형폐지 하는 사람들주 논거가 그거입니다. 이게 사형 자체에 대해서 사형을 하게 되면 쭉 이제까지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형존치론자들, 사형이 존치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런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사형을 당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살아남은 큰딸. 큰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죽었지 동생 성추행당했지, 이거 큰딸 어떻게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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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크고 애엄마 음모도 있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언론 보고 도와달라, 이 소식을 듣고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은 사람이 자기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희한한 꼴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오늘 하루였습니다.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 어린이집. 거기서 피해 아동들의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경찰이 확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4명의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네 분 나와계십니다.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검사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취재진들한테 저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소리부터 들으시죠.
[인터뷰:김상훈, 안산 인질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깨끗한 수사 이번 사건에(작은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아이 엄마의 음모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밝히면 저도…"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의붓딸인데, 그리고 2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그러면서 피해자다. 제가 먼저 최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해요, 저거? [인터뷰] 미친놈이죠. 미친놈으로밖에. 저건 분석할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의처증에, 편집적 망상장애 그러니까 편집적성인 게 뭐냐하면 자기가 막 상상 속에서 시나리오를 짜요.
그리고 피해망상적인 게 있어서 지금도 얘기했듯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고 또 관계적인 측면도 억측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격장애, 인격장애가 아니고 약간 정신분열성 편집증 그런 형태가 띠고 있는 게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는 논리를 펴려고 하고.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지만 결국행하는 것을 보면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사안은 아니고 아주 잘못된 인격의 바탕 위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정말 세상 살다살다저런 사람은 처음 봐요. 어떻게 보세요? 검사 생활하실 때 저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가끔 볼 수 있죠. 본인 자체가 사이코패스고 최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망상증, 편집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기자들한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측면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 행위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경찰과 그 부인에게 있다는 거죠. 본인이 아마 인질을 잡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소주하고 부인을 들여보내주라. 경찰 때문에 죽였다는 이유는 소주하고 부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앵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교수님, 예전에 유영철 사건 같은 것 혹시 유심해 보셨죠? 저는 유영철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유영철이 뻔뻔스러운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가 들어가면서 마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자기가 주려고.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 보면 어떠세요?
[인터뷰]
비슷한 경우는 사명감형 살인범이죠. 일정한 사명감을 띠고 일을 한다라고 왜곡하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분석할 때는 이번에 처음 생긴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여러 종류의 이별살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2년 전인가 울산 두 자매 살인사건. 이것도 일정한 교제를 했었지만 그 당사자 이외에 동생까지 살인을 했죠. 어떻게 본다면 스토커의 심리와 비슷한게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스토커를 계속 찝쩍거리고 이별선언을 받았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 사람을 내가 응징을 하고 처단을 해야 한다, 그 처단을 해야 하는 합리성은 나름대로 다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완동물까지도 살해를 한다거나 또는 친지 가족까지도 나와 함께 동거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단순히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인이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하는 왜곡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딸까지 그렇게 살해한 것은 딸을 살아있는 나의 의붓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인과 함께 하는 내가 공격하고 처단을 해야 할 아와 피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앵커]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죠?
[인터뷰]
저 정도가 되면 사이코패스. 가장 중 한 건 뭐냐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가장 큽 니다. 큰특징은 죄책감이없다는 거죠. 지금 반사회적 장애.
[앵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 그런데 경찰탓, 부인탓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정치권 탓은 안 했습니다.
[인터뷰]
요즘은 피의자들이 방송사 마이크만 대면 피해자라고 해요. 피의자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경찰탓, 사람죽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고 정말안타까운 게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아이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말 이거 부모들 가정파괴, 자녀들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더군다나 딸까지 성폭행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시스템문제인데 이 부인도 허벅지를 찔렸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부인이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 지구대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위말해서 흉기를 찔러서 자기가 경찰서에 갔지만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건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키운 경찰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일정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살인에는 사전 신호가 있다라고 통상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와 같은 예후가 있었던 것이고, 이른바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찰의 하자와 흠이 있다고 보는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의 폭력입니다.
끔찍한 살인 이전에 여러 가지 추근거림, 언어적인 멸시 또 폭력. 사실은 상당기간 축적되어 있는 가정 내 갈등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조직이 가장 남성이 많은 조직입니다.
대부분 95%가 남성이고 여경은 5% 죠. 그래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칼로 물베기다.
[앵커]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개정돼서 저와 같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사전조치, 즉 접근금지신청을 처음 부터 한다든가 그래서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부인을 옮겨놨다라고 한다면 저것을 막을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2년 전에 막내딸을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어머니가 이걸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고를 하든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든지 이사를 하든지 이 딸을 왜 방치해서 죽음으로 몰고가냐, 이 어머니도, 이런 분들은 얘기할 가치가 없지만 이 어머니란 사람도 굉장히 문제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쪽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는데 대개가 피해를 보는 여자들의 남자 선택조건이 전남편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전 남편은 돌아가신 분은 장애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칼을 가지고 딸을 성폭행했다, 장 의원님 말씀대로이때 정리를 못한 판단력도 그렇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살겠다고 해서 인질로 잡혀있다는 데살해범을 자극을 시키고. 그러면서 전화를 수신거부해 버리고 물론 전화도 딸 전화로 연결했고 저날은 수신거부를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화도 안 되다보니까 큰딸에 의하면 전화통화를 안 되니까 동생을 찔러죽였다는데 2년 전 성체포행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전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성폭행을 했었고, 또 닷새 전에 칼로 찌른 사실이 있고 또 이전에 두 딸을 굉장히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여관에 또 한 번 피신시킨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조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앵커]
어쨌든 사형이죠, 이 사람은?
[인터뷰]
일단 가장 중한 범죄가 범한 범죄 중에서 인질살해입니다. 인질살회는 지금 법조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분명하게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 중요한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면 저녁 늦게 발부되지 않습니까? 황선 씨 사건도 그렇고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도 늦게 나왔는데 영장신청하자마자 실질심사를 하자마자 바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판사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거죠.
[인터뷰]
법감정은 사형이지만 96년 이후에 사형집행을 한 번도 안하고 있죠. 사형수가 60여명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은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에 속해있기 때문에.
[앵커]
제가 뭐 하나 바로잡아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어떤 종편을 보니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제가 알기로는 사형은 대통령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무부처의 장관은 법무장관이겠지만.
[인터뷰]
그런데 아마 그거에 관한 것은 법무장관이 관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YS가 그래도 IMF도 만들고 했지만 18명인가 한꺼번에 해서 사인을 해서 15명 정도가 사형을 집행했죠, 그 이후에 안 하고. 안 하고 몇 년 전에.
[앵커]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뷰]
협의가 되어야겠죠.
[인터뷰]
사형집행을 한다는 루머가 있어서 장관이 순시하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형수들이 상당히 긴장해서. 왜냐하면 그 시설에 굳이 법무부 장관이 시찰을 올 상황이 없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법감정은 7:3 정도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제적인 추세는 사형을 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뷰]
심리적으로 볼 때 중국할 때 배울 것도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사람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사형을 시킬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지 인권이고 다 떠나서. 나라마다 문화마다 인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형 안 시키고 무기징역으로 해서 교도소에 우리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있으니까.
[인터뷰]
사형폐지 하는 사람들주 논거가 그거입니다. 이게 사형 자체에 대해서 사형을 하게 되면 쭉 이제까지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형존치론자들, 사형이 존치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런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사형을 당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살아남은 큰딸. 큰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죽었지 동생 성추행당했지, 이거 큰딸 어떻게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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