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앵커]
1년 5개월을 끌었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정에 들어선 이석기 전 의원은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해 선고하자 이 전 의원은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고성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선 소란이 벌어졌고,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관계자들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부 엇갈렸지만 내란선동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결론은 2심 판결과 같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함께 기소된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은 징역 3년에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인터뷰: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전 의원 측 변호인]
"사법부 최고 심급으로서 대법원의 존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은 오늘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역할을 오늘 대법원은 다하지 못 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최종 결론이 맺어지면서 이 전 의원은 이미 구치소에서 복역한 1년 5개월을 제외하고, 남은 7년여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