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의 부담...건보료 개편 백지화

'연말정산 파동'의 부담...건보료 개편 백지화

2015.01.29.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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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기획단을 발족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손질을 준비해왔습니다.

1년 반 동안 마련한 개선안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백지화된 배경엔 최근 연말정산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주는 만큼, 고소득 직장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설득 작업이 충분하지 않아 반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문형표 보건 복지부 장관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은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금년 중에는 이것을 개선 대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2011년 자료로 표본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지으려면 좀 더 자세하고 폭넓은 조사나 시뮬레이션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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