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정치편향' 댓글...대법원 "상응하는 조치"

[앵커]
현직 부장 판사가 인터넷 상에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징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원고 희생자를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외국이 비웃는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느냐"며 비난하고, 또 다른 기사에는 "야당 성향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욕설과 막말 공세를 퍼붓는다"는 댓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는 문재인 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야당 지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기사에도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종북"이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올린 사람은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 이 모 씨.

이 씨가 판사 신분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올린 댓글은 무려 수천 건에 달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대법원은 "현직 법관이 온라인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켜 유감"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당연히 징계감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떠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손상과 직결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정치 편향성과 지역 차별적 인식 등을 드러낸 건 명백한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례가 없는 사례여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