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60초]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 헌재 위헌 판결

● 간통죄 5번 만에 '위헌' 62년 만에 폐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이 담긴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241조는 곧바로 효력을 잃어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지난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수천 명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고리 1호기 폐기 로 가닥' 주민들의 평생 숙원
'폐로냐', '또 한 번의 수명 연장이냐'를 두고 말이 많았던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에 대해 정부가 '폐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 대표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들끓는 반대 여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명 재연장 신청 시한인 오는 6월 이전에 고리 1호기 폐로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 가족 에게 평생 못 갚을 빚져'
배우 이병헌이 가족에게 평생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을 졌다며 50억 협박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병헌 씨는 26일 오전 7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 이민정 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귀국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취재진에게 좀 더 일찍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 마저 끼쳤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 “많은 분이 실망하고 상처 받았을 텐데 깊이 반성하며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평생 갚아도 안될 만큼 빚을 졌다”고 사과했습니다. 모델 출신 이 모 씨와 걸그룹 글램 다희는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 ' 가족 이 있어서 가능 했어요!' 만학도들의 졸업식
20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수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희씨, 최고령 졸업생으로 상까지 받게 된 박원희 씨,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공부에 임한 이지연 씨는 모두 가족의 힘으로 만학도의 꿈을 이룬 졸업생들입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등하굣길을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 성 경고 '미, '제한적 전쟁' 대비 필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 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장관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 복지위, '흡연 경고 그림' 의결
담배갑 경고그림을 넣을지 말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는데요,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사는 담배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경고 그림은 포장지 앞뒷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담뱃갑 문구의 50% 이상도 경고 문구로 써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조사 측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아예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