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사' 소방관 방화복 당분간 계속 납품

'무검사' 소방관 방화복 당분간 계속 납품

2015.03.05.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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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에게 불량 의심 방화복을 납품해 정부로부터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업체 2곳이
당분간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계속 방화복을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3살 신 모 씨 등 두 업체 대표가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거래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조달청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거래정지 처분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달, 지난 2013년부터 납품된 방화복 만 9천여 벌 가운데 5천 3백여 벌이검사 없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만 9천여 벌 모두를 착용 보류 조치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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