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새학기부터 '불안 불안'

[앵커]
새 학기 시작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을 시행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경상남도는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 달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무상 급식'문제. 정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직접 밥과 반찬을 나눠줍니다.

식단은 성장기를 고려해 영양사가 세심하게 짰고, 선생님 지도 아래 '식사 예절'도 함께 익힙니다.

시행 5년째, 아이들은 무상급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무상급식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원을 거부한 경남은 당장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통 '무상급식' 비용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 약속을 지자체 조례로 만든 곳도 있고 그냥 합의로 한 곳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상 급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보니,

경남처럼 지자체가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중앙정부가 50%를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복지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나중의 일이고,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끼니를 거를까' 불안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합니다.

[인터뷰: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급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나름 이뤄졌다고 봅니다. 이를 자꾸만 되돌리려는 행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정부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를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게 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