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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벌어진 충격적인 학대 사건들.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을 둘러싼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이태형 육아정보 카페 운영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린이집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두 분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죠.
[인터뷰]
저는 원래 CCTV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에에 대해서 반대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아마도 이번 부결이 단순한 부결의 의미가 아니라 좀더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CCTV 설치를 반대하시는 이유를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일단 인천 사태 이후에곳곳에서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아동학대 전수 조사가 진행됐고 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사실 보육이라는 건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빌미를 잡힐 일이 되지 않나 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앵커]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부분도 그렇고요.
[인터뷰]
그렇죠,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형 운영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는 CCTV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원장님이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설득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사건이 있다고 해서 떠밀리다시피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간의 간극을 벌릴 뿐인지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장의 설득과정이나 이런 것 없이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보면 말씀하신 측면도 맞는 게CCTV 설치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더 쉬운 방법을 찾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들여다보니까 보육계전문가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사실 아동 학대의 밑에 숨겨져있었던 보육의 현실들이 드러나면서 처리해야 될 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여건이 지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레벨은 높아지고 그건 결국 아이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많은 것이 사실은 보육교사들이 이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본인이 자라온 환경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좀더 미비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더 근원적인 대책은 다른 데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교육이라든지 교사 자격제도라든지 현재교사 근무경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CCTV만 설치하면 교사는 재임만되는 것일 뿐인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들끓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는 부결했던 이유가 로비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로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라든가. 유치원 총연합회에 국회에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쳐온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번 건 다르지만 작년에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연합회는 무려 3300만원의 후원금만 냈습니다.
정치인이 썼던 책이 감동스러워서 그런 돈을 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번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언론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로비도 있었고 압력도 있었다, 이런 생각은들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회 안에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의 대변자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모두 자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노조라든가 아니면 교사 단체에 더 친화적인 분이 많고 아동의 복지라든가아동의 권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가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법개정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입장을 들어보면 CCTV을 설치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도 있을 거고요.
[인터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이집 유아교육계가 그동안 상당히 폐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문앞에서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되고 교실을 떠나야 되고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원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든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원의 운영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도록 사실 방치되어 왔었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모들은 알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아이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동학대가 있었고 아동학대가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부모 운영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결국 원 운영의 투명성으로 연결될 것이고 지금 근자에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방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부모들이 일단 CCTV 설치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부결되고 나서 상당히 불만이 높거든요. 일단 학부모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금, 경기도 이천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그런 것까지 없어지면 어린이집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고심이 매우 커질 거 같아요."
[인터뷰:임연자, 충남 서산시 읍내동]
"본인들의 자식들은 더 좋은 곳을 보내니까... 서민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사실 CCTV 설치가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부모들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이었거든요.
전남 고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7명의 교사가 무려 26명의 아이들을 학대를 했는데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피해 아동 어머니]
"CCTV가 없다면 애들이 맞고 와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냥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애들이 약자일 뿐인 거죠. 선생님들 권리만 지키다가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인터뷰]
며칠 전에 신의진 의원이 CCTV 설치의무는 최소한의 방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CCTV 설치라는 것이 그 안에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운영자도 있고 한데 이3자간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CCTV를 설치해야 되며,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원의 투명적 운영에도 필요한다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는 지금 교사의 3자 합의하에 CCTV을 설치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성 어린이집교사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교사 8명 중에 7명이 가해자거든요.
[인터뷰]
놀라운 사실이죠.
[앵커]
다른 사건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이번 동영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60 몇 개의 아동학대 장면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부분도 동영상의 내용을 보고 한 것이지 교사와 아이들간의 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가 다림질할 때 분무기로아이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3자가 동영상만 봤을 때는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동학대는 엄격히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볼 때 CCTV를 갖다가 교사에 대한 감시라든지 감독의 기능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써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유치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들도 보면 학부모 게시판이 없어요. 그냥 원장님들은 홈페이지를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원장님들이 주저함 없이 학부모들을 만나고 그다음 소통의 공간을 넓힘으로써 드러날 문제가 있다면 먼저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구축하고 좀더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는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햇빛을 가리는데 어두운 곰팡이들이 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사실 CCTV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골자를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20년간 제한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CCTV 외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사실 CCTV로 가려져 있는 일부 개정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진정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CCTV로 가려져서 부결됐다라는 것이 사실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 부분은 보조교사와 대체 교사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아이들을 1:30, 28, 22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보여지는 아동 학대 사례는 훈육에 대한 오해 아니면 잘못된 인식에서 굉장히 많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 교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재미있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서 어린이학대에 대한 문제를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큰 양대 줄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유치원교사들은 날개가 있는 천사여서 그런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관심있게 볼게 유치원은 대부분 2시면 아이들이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은 집으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날 수업준비를 햄. 3시간, 4시간 그 이상 수업준비를 하고 휴식도 갖고 간식도 먹고 아이들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어린이집 교사를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5시, 6시까지 남아있고 직장맘들의 자녀들은 7, 8시까지도 남아있는 경우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수업 준비를 못해요.
예를 든다면 수업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 오침시간에 3, 40분 준비를 하는 게 다고 이게 어려울 때는 출판자료가 나온 그대로 씁니다. 심지어는 교실 청소를 할 때 가운데 금을 그어놓고 아이들을 옆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에 이쪽 청소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동안 아이들은 방치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한테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CCTV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에 주목을 못 받았던 보육교사의 의무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됐을 때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합리적이고 명랑한, 행복한 교실 공간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터지면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나오는데 그게또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인성이 중요할 테고 그외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인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성이라는 게 하루, 이틀의 교육으로 개선될 부분이 아닌데 또 인성교육으로 처방책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사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것인데 쌓아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살펴보고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성과정에서 계속 지적됐던 것처럼 정말 누구나 쉽게 용이하게 자격을 딸 수 있었다는 부분이 오늘의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서 짚어볼게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죠. 학부모들의 아동관, 아동인권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아직도 10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오늘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우 문제, 교수님도 계시지만 양성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이런 독자적인 교과과정이 아예 없는 학교가 있다,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 인권 인격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점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가치관들을 가진 교사들이 결국 어린이집으로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에 우리 교사들도 발맞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특히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대책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CCTV 설치 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이태형 육아정보카페 운영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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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벌어진 충격적인 학대 사건들.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을 둘러싼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이태형 육아정보 카페 운영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린이집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두 분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죠.
[인터뷰]
저는 원래 CCTV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에에 대해서 반대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아마도 이번 부결이 단순한 부결의 의미가 아니라 좀더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CCTV 설치를 반대하시는 이유를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일단 인천 사태 이후에곳곳에서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아동학대 전수 조사가 진행됐고 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사실 보육이라는 건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빌미를 잡힐 일이 되지 않나 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앵커]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부분도 그렇고요.
[인터뷰]
그렇죠, 교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형 운영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는 CCTV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원장님이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설득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사건이 있다고 해서 떠밀리다시피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간의 간극을 벌릴 뿐인지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장의 설득과정이나 이런 것 없이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보면 말씀하신 측면도 맞는 게CCTV 설치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더 쉬운 방법을 찾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들여다보니까 보육계전문가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사실 아동 학대의 밑에 숨겨져있었던 보육의 현실들이 드러나면서 처리해야 될 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여건이 지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레벨은 높아지고 그건 결국 아이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많은 것이 사실은 보육교사들이 이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본인이 자라온 환경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좀더 미비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더 근원적인 대책은 다른 데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교육이라든지 교사 자격제도라든지 현재교사 근무경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CCTV만 설치하면 교사는 재임만되는 것일 뿐인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들끓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는 부결했던 이유가 로비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로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라든가. 유치원 총연합회에 국회에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쳐온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번 건 다르지만 작년에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연합회는 무려 3300만원의 후원금만 냈습니다.
정치인이 썼던 책이 감동스러워서 그런 돈을 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번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언론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로비도 있었고 압력도 있었다, 이런 생각은들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회 안에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의 대변자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모두 자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노조라든가 아니면 교사 단체에 더 친화적인 분이 많고 아동의 복지라든가아동의 권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가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법개정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입장을 들어보면 CCTV을 설치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도 있을 거고요.
[인터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이집 유아교육계가 그동안 상당히 폐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문앞에서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되고 교실을 떠나야 되고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원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든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원의 운영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도록 사실 방치되어 왔었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모들은 알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아이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동학대가 있었고 아동학대가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부모 운영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결국 원 운영의 투명성으로 연결될 것이고 지금 근자에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방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부모들이 일단 CCTV 설치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부결되고 나서 상당히 불만이 높거든요. 일단 학부모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금, 경기도 이천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그런 것까지 없어지면 어린이집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고심이 매우 커질 거 같아요."
[인터뷰:임연자, 충남 서산시 읍내동]
"본인들의 자식들은 더 좋은 곳을 보내니까... 서민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사실 CCTV 설치가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부모들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이었거든요.
전남 고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7명의 교사가 무려 26명의 아이들을 학대를 했는데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피해 아동 어머니]
"CCTV가 없다면 애들이 맞고 와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냥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애들이 약자일 뿐인 거죠. 선생님들 권리만 지키다가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인터뷰]
며칠 전에 신의진 의원이 CCTV 설치의무는 최소한의 방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CCTV 설치라는 것이 그 안에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운영자도 있고 한데 이3자간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CCTV를 설치해야 되며,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원의 투명적 운영에도 필요한다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는 지금 교사의 3자 합의하에 CCTV을 설치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성 어린이집교사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교사 8명 중에 7명이 가해자거든요.
[인터뷰]
놀라운 사실이죠.
[앵커]
다른 사건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이번 동영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60 몇 개의 아동학대 장면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부분도 동영상의 내용을 보고 한 것이지 교사와 아이들간의 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한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가 다림질할 때 분무기로아이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3자가 동영상만 봤을 때는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동학대는 엄격히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볼 때 CCTV를 갖다가 교사에 대한 감시라든지 감독의 기능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써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유치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들도 보면 학부모 게시판이 없어요. 그냥 원장님들은 홈페이지를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원장님들이 주저함 없이 학부모들을 만나고 그다음 소통의 공간을 넓힘으로써 드러날 문제가 있다면 먼저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구축하고 좀더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는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햇빛을 가리는데 어두운 곰팡이들이 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사실 CCTV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골자를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20년간 제한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CCTV 외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사실 CCTV로 가려져 있는 일부 개정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진정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CCTV로 가려져서 부결됐다라는 것이 사실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 부분은 보조교사와 대체 교사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아이들을 1:30, 28, 22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보여지는 아동 학대 사례는 훈육에 대한 오해 아니면 잘못된 인식에서 굉장히 많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 교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재미있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서 어린이학대에 대한 문제를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큰 양대 줄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유치원교사들은 날개가 있는 천사여서 그런 것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관심있게 볼게 유치원은 대부분 2시면 아이들이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은 집으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날 수업준비를 햄. 3시간, 4시간 그 이상 수업준비를 하고 휴식도 갖고 간식도 먹고 아이들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어린이집 교사를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5시, 6시까지 남아있고 직장맘들의 자녀들은 7, 8시까지도 남아있는 경우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수업 준비를 못해요.
예를 든다면 수업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 오침시간에 3, 40분 준비를 하는 게 다고 이게 어려울 때는 출판자료가 나온 그대로 씁니다. 심지어는 교실 청소를 할 때 가운데 금을 그어놓고 아이들을 옆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에 이쪽 청소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동안 아이들은 방치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한테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CCTV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에 주목을 못 받았던 보육교사의 의무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됐을 때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합리적이고 명랑한, 행복한 교실 공간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터지면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나오는데 그게또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인성이 중요할 테고 그외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인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성이라는 게 하루, 이틀의 교육으로 개선될 부분이 아닌데 또 인성교육으로 처방책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사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것인데 쌓아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살펴보고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성과정에서 계속 지적됐던 것처럼 정말 누구나 쉽게 용이하게 자격을 딸 수 있었다는 부분이 오늘의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서 짚어볼게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죠. 학부모들의 아동관, 아동인권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아직도 10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오늘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우 문제, 교수님도 계시지만 양성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이런 독자적인 교과과정이 아예 없는 학교가 있다,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 인권 인격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점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가치관들을 가진 교사들이 결국 어린이집으로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에 우리 교사들도 발맞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특히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대책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CCTV 설치 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그리고 이태형 육아정보카페 운영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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