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범죄 막으려 집까지 옮겨줘

[앵커]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를 할 경우 보복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옮겨주는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복도는 새까맣게 그을렸고, 타고 남은 자전거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동안 이웃과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입니다.

또, 층간소음으로 욕설을 주고받다 윗집 형제를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층간 소음을 둘러싼 충돌은 서로 맞닿아 살다 보니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문제로 옆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협박하던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옆집에 찾아가 7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인터뷰:피해자]
"소음 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짜고짜 이번에 보복을 한 거예요.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큰어머니, 나하고 같이 양쪽으로 멱살을 잡고…."

사태가 심각해 지자 경찰은 3차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아예 피해자의 집을 멀리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순종, 서울 금천경찰서 청문감사관 피해자 전담관]
"피해자가 신변 보호상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불안한 증세를 자주 보여서…. 그리고 가해자와 바로 이웃집에 사는 관계이거든요."

이처럼 주거지까지 옮겨주면서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상담과 진단을 요청하는 건수는 지난 2012년 8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여 건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전문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 위원장]
"정부가 지난해 기준은 마련했지만. 기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완화된 것 같고요. 만약에 기준을 어겼다고 판정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서…."

또한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최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