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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에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여학생 수백 명에게 협박을 해서 성관계까지 요구했던 사건이 벌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데 사실 알려지기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알바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메신저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에서 10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상대로, 그 또래를 보면 알거든요.
그 또래에 나도 너 또래라고 접근을 해서 SNS에 공유를 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보여줘, 이렇게 돼서 상대방 아이들, 소녀들이 보낸 그걸 미끼로 협박을 해서 무려 300여 명에게 메신저 협박을 해서 그중에 걸려든 학생들에게 간음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이런 형태를 했는데 특히 9세부터 15세 사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앵커]
사실 이런 메신저 뿐만 아니라 채팅앱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구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종의 신종범죄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들을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가지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사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관심에서라기 보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때 이런 일에 걸려들 소지가 많은데 이게 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를 성적으로 학대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살인죄하고 맞먹는 범죄입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300명과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이건 우리의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있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범죄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20대 남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 형태에서 동종의 유형으로 구속이 됐다 집행유예를 받다가 풀려났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러한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뉘우치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안 하는, 당연히 하는. 그래서 더욱 분석을 해 보니까 성인 여자는 만날 그런... 포비아 증세가 있다.
성인 여성과는 관계를 맺을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소아기호성의 이런 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심각하죠. 이런 게 방치가 되면 사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사춘기 때 자기의 몸을 과시하고 싶고, 또 자신의 몸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서 우울증까지 걸린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걸 미끼로 해서 이런 성행위를 갖다가 강제로 취했다는 부분이 정말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게 실제로 그런 병이 있는 것인지, 그런 증후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변명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수사경험측상 보면 실제로 있고요. 구속송치가 됐을 때 진단서를 떼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진단서에 의해서 형을 감형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핑계로다가 선처를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딸 가진 부모님들 이런 사건 들으시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NS도 보자고 했을 때 사춘기 소녀들이 부모한테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게 또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그걸 요구하는 순간 더 갈등이 깊어질 텐데요. 예전에 미국에서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업자들도 본인의 자녀들은 그걸 사용하게 하는 데 굉장히 엄격하게 굴었다고 하죠.
우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많은 것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게 부모들이 허락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녀들과 상의해서 조금은 자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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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여학생 수백 명에게 협박을 해서 성관계까지 요구했던 사건이 벌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데 사실 알려지기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알바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메신저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에서 10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상대로, 그 또래를 보면 알거든요.
그 또래에 나도 너 또래라고 접근을 해서 SNS에 공유를 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보여줘, 이렇게 돼서 상대방 아이들, 소녀들이 보낸 그걸 미끼로 협박을 해서 무려 300여 명에게 메신저 협박을 해서 그중에 걸려든 학생들에게 간음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이런 형태를 했는데 특히 9세부터 15세 사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죠.
[앵커]
사실 이런 메신저 뿐만 아니라 채팅앱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구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종의 신종범죄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들을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가지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사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관심에서라기 보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때 이런 일에 걸려들 소지가 많은데 이게 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를 성적으로 학대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살인죄하고 맞먹는 범죄입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300명과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이건 우리의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있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범죄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20대 남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 형태에서 동종의 유형으로 구속이 됐다 집행유예를 받다가 풀려났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러한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뉘우치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안 하는, 당연히 하는. 그래서 더욱 분석을 해 보니까 성인 여자는 만날 그런... 포비아 증세가 있다.
성인 여성과는 관계를 맺을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소아기호성의 이런 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심각하죠. 이런 게 방치가 되면 사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사춘기 때 자기의 몸을 과시하고 싶고, 또 자신의 몸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서 우울증까지 걸린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걸 미끼로 해서 이런 성행위를 갖다가 강제로 취했다는 부분이 정말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게 실제로 그런 병이 있는 것인지, 그런 증후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변명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수사경험측상 보면 실제로 있고요. 구속송치가 됐을 때 진단서를 떼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진단서에 의해서 형을 감형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핑계로다가 선처를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딸 가진 부모님들 이런 사건 들으시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NS도 보자고 했을 때 사춘기 소녀들이 부모한테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게 또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그걸 요구하는 순간 더 갈등이 깊어질 텐데요. 예전에 미국에서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업자들도 본인의 자녀들은 그걸 사용하게 하는 데 굉장히 엄격하게 굴었다고 하죠.
우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많은 것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게 부모들이 허락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녀들과 상의해서 조금은 자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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