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건보 재정...IC카드 도입되나?

[앵커]
병원 가실 때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주민번호만 대면 아무런 확인없이 바로 인정이 되죠.

이런 허술함을 틈타 자격이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새 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270만 명이 전국 병의원을 찾습니다.

어디서든 주민번호만 대면 본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이 굳이 필요없습니다.

[인터뷰:병원 접수창구 직원]
"이쪽에 고객님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사 건강보험증을 제출한다 해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병원 방문 환자]
"그냥 요새는 (건강보험증 없어도) 전산처리가 되니까요. (주민번호만 대면) 예."

이런 허술함은 건강보험 도용 범죄로 이어집니다.

외국 이민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57살 이 모 씨는 췌장암이 걸리자 국내로 들어와 동생 이름으로 2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3천4백만 원의 건보 재정이 낭비됐습니다.

재외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보 도용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하고 소정의 건보료를 내면 건보대상이 되는데, 건보자격이 없는 다른 외국인이 건보대상자의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 나간 돈을 건보공단이 추산했더니 한 해 7천5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한 건보재정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환자 개인의 신상이 입력돼있는 IC카드 도입이 확실한 해법이라고 결론 짓고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김덕용,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마그네틱에 개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IC카드를 제시하면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신분증을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을 도용할 필요가 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는 오히려 불편만 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아 IC카드가 실제로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