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구조개편 최종 합의안 막바지 조율

노사정 노동구조개편 최종 합의안 막바지 조율

2015.03.31. 오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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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청년실업 100만 시대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간 노사정 특위는 오늘 최종 합의안을 이루기 위해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섭니다.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홍상희 기자!

노사정 특위 대타협 시한이 오늘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노사정 특위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 1시 15분까지 이견 조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초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현안 세부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다시 8인 연석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4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노사정이 오늘까지 대타협안을 내놓기로 약속한 것은 3대 의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3대 현안, 그리고 사회안전망 정비 입니다.

노사정은 지금까지 열린 논의를 통해 통상임금 법제화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는 이룬 상황이지만 세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위해 상시업무를 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의 기준을 기존의 2년에서 어떤 식으로 바꿀지, 노조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지 여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이견도 좁혀야 합니다.

이와함께 사회안전망 정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준 확대, 기업과 노동계가 기금을 마련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대 현안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과 사회안전망 과제를 모두 포함하는 대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금속노조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도 많아 타협안 서명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판 조율작업을 거친뒤 대타협 마감 시한인 오늘 밤이 돼서야 합의안 도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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