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편 오늘 시한...막판 조율 진통

노동시장 개편 오늘 시한...막판 조율 진통

2015.03.31.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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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홍상희 기자!

노사정 특위 대타협 시한이 오늘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데, 다시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노사정 특위는 잠시 뒤 10시 반부터 8인 연석회의를 열고 다시 이견 조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대립 때문에 마지막 날인 오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방안과 근로계약 해지제도, 기간제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청년고용 위기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4자 대표자 회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노사정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면 다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 내용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노사정이 오늘까지 대타협안을 내놓기로 한 3대 의제 가운데 가장 진통을 겪는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입니다.

노동계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방안, 그리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안전망 정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준 확대, 기업과 노동계가 기금을 마련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도 많아 타협안 서명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에 맞선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문 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내부 반대여론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막판 조율작업을 거친뒤 대타협 마감 시한인 오늘 밤에야 합의안 도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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