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기소...배후 찾기 '헛물'

김기종 살인미수 기소...배후 찾기 '헛물'

2015.04.02.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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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5일이었죠.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김 씨의 그간 행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배후 세력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배후가 있다느니 아니면 조종세력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짙다, 이런 얘기가 사건 초반에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사상 이례적으로 대규모 특별수사단까지 꾸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결론이 다소 좀 초라하다고 해야 하나요?

[인터뷰]
용두사미 결과가 초래됐는데 저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요란하게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분명히 피해사실 공표죄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라고 언론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됐으면 좋겠다라는 경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적절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피습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리퍼트 대사의 명줄을 끊어놓겠다고 하고 여러가지를 암시한 얘기도 있었고 김기종 씨가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 당국을 강압하듯이 일부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론재판을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국익의 손상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가슴 속에 남은 상처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김기종 씨의 테러 이후에 사드 배치 논쟁을 전면으로 부각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그것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 사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는 현상보다 뭔가를 부풀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 봅니다.

[앵커]
짧게 정리를 하자면 김기종 씨의 살인미수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엄청난 국익 손해가 나올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갈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이나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것도 이해가 되고 또 리퍼트 대사가 의연하게 행동을 하면서 많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초반부터 한쪽으로 몰아간 것들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은 종북몰이, 특별한 선입견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표현의 자유로 허용이 되어야 하지만. 칼날을 쥐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여론에 휩싸여서 마치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수사를 해서 뭔가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미리 브리핑을 했다는 점은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김기종 씨는 살인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판결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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