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앵커]
이별하자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여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여성인 전 모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A 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3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 씨는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A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 탄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A 씨가 도망치려고 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A 씨는 전 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전 씨를 강간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법 개정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남성이 같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 만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바뀌면서 피해자의 범위가 부녀자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확대됐고, 전 씨에게도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전 씨는 지난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으로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보호 감호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