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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적수사라 억울하다"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여든 명이 넘는 인사들이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이들을 자살로 이끄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파장이어디까지 갈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아시다시피, 성 전 회장은 핵심 피의자였고성 전 회장을 시작으로 정관계 로비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검찰의 사정 드라이브에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물론 검찰은, 흔들림 없이,자원외교 비리의 본질을 꿰뚫겠다는 입장이지만,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슈대담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이 변호사님도 성완종 전 회장 보신 적 있으시죠, 정치권에서. 그렇죠?
[인터뷰]
한 두 번 정도 사석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 또 동생분도 모임을 같이 해서 한두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지인이 여기 방송하러 오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성완종 회장 동생이 시신을 인수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유족들의 얘기지만.
억울하다고 하고 그리고 유서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장례절차를 서산장학회장 형식으로 해 달라. 그리고 어머니 묘소 근처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형식을 장학회장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장학회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이고 그랬나보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장학회를 하면서 그 장학생들한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애정을 마지막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시시비비는 지금 이렇게 돼서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사실 저도 법조인이니까 저희가 어쩌면 너무 이걸 유죄를 전제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원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사실 무죄라는 걸, 무죄추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좀 유족들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유족들이나 돌아가신 고인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희생양이 됐다라는 식의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 없었다고 보시죠?
[인터뷰]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을 겁니다.
[앵커]
요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강압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좀 강압적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물론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15년, 10년 전에는 이런 성완종 회장이랄지 어떠한 사회적 엘리트들 그리고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한 수사기법이 뭐냐하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 본인이 망가지는 거죠. 본인이 중심을 잃고 다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특수수사 기법중 하나로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 10여 년 동안 80여 명이 자살하고 했는데. 검찰에서 사실 투신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검찰청사를 보면 전부 다 쇠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은 특히 쇠창살로 되어 있거든요,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영향이 있어서 실제로 검찰도 자살을 많이 하고 해서 기법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인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없다고 보고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추궁을 하다가 보면 과도한 의혹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함.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계속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다치고 가족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참 안타까운데. 제가 백기종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안타까우면서 정말 귀중한 생명이 이렇게 고인이 됐는데요. 경찰이 아침부터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뒤졌는데, 그게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인터뷰]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CCTV를 보면 5시 10분경에 나가시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최초에 운전기사가, 성완종 전 회장이 혼자 청담동 자택에 거주를 하시잖아요. 운전기사가 8시 6분이나 7분경에 갔는데 안 계시니까 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112로 먼저 신고를 했는데 둘째, 차남이 와서 청담파출소에 신고를 하죠. 저도 뭐 방송을 하면서 5시 반쯤에 나오면 20분이 채 안 됩니다. 청담동에서 종로 평창동까지. 그러면 33분 이후의 CCTV가 노출이 됐죠, 올라가신 게.
그렇다고 하면 이미 형제봉 매표소 밑에 30M 지점까지 아마 이미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을 하신 걸로 유추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려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될 때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헬기하고 그다음에 수색견, 탐지견을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결국 수색견이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끝나고 학교에 가있는데, 우리 학교가 공중에서 본다면 가깝죠. 직선거리로는 굉장히 가깝죠, 우리 학교가. 그런데 헬기가 10시 반경인가 그때 뜨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헬기는 우리 학교를 지나면 바로 북한산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원님, 유가족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측면이 뭘까요?
[인터뷰]
저도 전해들은 얘기지만. 그리고 유가족들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의 얘기는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나온 게 억울한 얘기다. 사실 그 부분은 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분식회계를 해서 또 자원외교를 해서 성공불융자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게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참 억울하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한번 검찰의 수사를 한 18시간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런데 그때 그게 잘 안 밝혀지니까 별건수사라고 하죠.
검찰이 원래 수사를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안 나오면 다른 건과 관련해서 압박을 해서 이 부분 자백을 얻그것나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별건수사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서는 자원외교비리와 관련해서 자기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는 게 성완종 전 회장이 아주 억울해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성완종 회장이 고인이 되셨으니까요. 지금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하고 마다가스카르죠. 이게 분식회계하고 신용등급 조작한 게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게 정부지원인데 소위 성공불융자금이라고 해서 460억하고 수출입은행이 35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810억대 되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건 나는 여기서 전혀 이득 본 게 없고 우리 회사 자금 332억도 투자를 해서 그리고 회수를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했다는 말이냐.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아내가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인 체스넛이 있습니다.
또 건축자재 납품업체 코어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50억, 그러니까 특수관계법인체에 관련된 25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 자원외교 수사하고 별도로 개인 비리를 파고 들었다, 억울하다고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마지노선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시면서 울먹이면서 정말로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MB맨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007년, 2013년 계속해서 도왔고 경선 때도 도왔고 대선 때도 도와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과업을 완수했다.
내가 왜 MB맨이냐,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오시면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 정부나 현 정부의 저명인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부 납득못할 해명을 받았고 이완구 총리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앵커]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나름대로 본인이 여기 인사들한테 다 잘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날 도와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데 있어서의 고립감, 배신감 그런 것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더 이상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이 돼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런데 검찰에서 유서를 확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유서내용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직하면서 아마 유서 내용에는 비리라든지 자기가 돈 준 거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억울함, 유족에게 남길 말, 그 정도로 해 놓은 것 같아요 흘러나오는 얘기도 그 정도 같고요. 지금 사실 검찰수사가, 수사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수사방향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갔는데 첫 번째가 포스코였고 두 번째는 자원외교 비리, 세 번째가 방산비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산비리하고 포스코는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성완종 회장에 대한 수사, 이것은 해외자원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끼워서 하는 과정 중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비리에서 분식회계랄지 사기대출이랄지 비자금을 해서 영장을 일단 청구한 다음에 에너지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랄지 석유공사로 타깃이 향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청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시작이다,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첫단추가 안 끼워졌기 때문에 경남기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는 수사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상태에서 억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검찰쪽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마 다음 타깃은 지금 고발되어 있죠. 석유공사에 고발되어 있는 게 하베스트 인수에 관한 것이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뒤로 미루고 하베스트와 관련된 그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검찰이 틀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정관계의 로비와 정관계 인사들이 어떻게든 유형, 무형의 관련성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당사자죠.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진술, 중요한 진술이 빠지니까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저희가 어제도 사실 기자회견 보고 잠깐 교수님하고 여기서 이렇게 잠깐 말을 나눴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전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것이다.
앞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밝힌 건 밝히고 또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아마 이렇게 사망하리라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은 예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인터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는 아니지만 이 시간 즈음에는. 저희가 방송하는 이 즈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을 보고 마음이 좀 그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서 다 안고 가리라. 사망을 하는 게 다 안고 가려는 마음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게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 이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하고 오늘 성완종 전 회장하고 좀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 점이 있고. 이거 아까 많은 뉴스에서 그걸 비교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까운 예로 올해죠. 1월 28일 날 방사청 비리 수사 받던 전 해군 투스타 출신이죠. 함 모씨가 투신자살을 했죠,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서요. 그다음에 작년에 철도비리, 한국철도공사 이사장 하셨던 김광재 씨. 고시출신이시고 유명 대학나오신 분이죠.
투신자살해서 또 수사가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성완종 회장, 사실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9500억원정도 혐의가 있거든요. 810억에 250억이면 한 1000억대가 넘는 외교자원의 횡령, 배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고인이 되셨지만 이 부분이 과연 단초가 돼서 수사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또 많은 다른 분들처럼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 5년 동안 무려 55명이 5년동안 검찰조사를 받다가 투신자살을 하거나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는 중요참고인보호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해서 특수부의 3차장 최윤수 차장께서 앞으로 적법절차 내에서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엄청난 사자방 수사라든가 자원외교 수사라든가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수사가 끊겨버리면 국민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수사를 중단했을 때 엄청난 유언비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2007년도 경선과 2013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유언비어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명백한 수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동력을 받아서 검찰이 여기에서 힘을 잃지 말고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수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으면 못하고요, 단서가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해외자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정관계의 게이트가 뭐냐는 것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자원 비리하고 두 번째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전 정권과의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것 실은 검찰의 타깃이고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저렇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요. 설사 그외 부수적인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간접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랄지 돈이 오간 거랄지 또 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니켈 광산과 관련해서 고가의 가격으로 광물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사면서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그런 걸 밝힌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자살한 이후에도 실제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사실 진행해도 사실은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제까지는.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파장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또 전해들은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고향이 충청도쪽이 아니니까 몰랐는데. 아까 다른 방송을 할 때 보니까 충청도가 고향인 분이 나오셔서 정말 서운한 마음을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 충청도 민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제가 몰랐던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싶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 일부시겠죠, 전부는 아니고.
일부 분들은, 제가 고향이 경상도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경상도 기업이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왜 그런 오해가 빚어졌는지도 수사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아까 충청도 쪽에서 성완종 회장의 장학금 받고서 고등학교 다닌 학생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2만여 명 정도.
[앵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다면 사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더 각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완구 총리 청문회 때 충청향우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 거기 보니까 호남분들이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회자가 됐었는데. 사실 이두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충청 기업이나, 맹주가 충청기업이 오너가 돼서 이렇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자방에 관련된 비리수사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체가 돼버린다거나 하면 유서와 관련된 유언비어 또 현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유언비어, 굉장히 많이 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벌써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서 검찰이 동력을 잃지 말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계획을 해서 하는 수사를 기획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정하는 것은 기획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생물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방향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정이 어떤 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의도에 맞으면 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획사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항상 기획사정에서는 그랬어요.
누군가 자살을 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막상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타깃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니고 여당의 어떤 실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돌발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는 기획사정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자원외교에 관한 수사방향이 어떻게 나갈지는 좀더 지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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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라 억울하다"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여든 명이 넘는 인사들이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이들을 자살로 이끄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파장이어디까지 갈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아시다시피, 성 전 회장은 핵심 피의자였고성 전 회장을 시작으로 정관계 로비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검찰의 사정 드라이브에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물론 검찰은, 흔들림 없이,자원외교 비리의 본질을 꿰뚫겠다는 입장이지만,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슈대담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검사출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이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이 변호사님도 성완종 전 회장 보신 적 있으시죠, 정치권에서. 그렇죠?
[인터뷰]
한 두 번 정도 사석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 또 동생분도 모임을 같이 해서 한두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지인이 여기 방송하러 오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성완종 회장 동생이 시신을 인수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유족들의 얘기지만.
억울하다고 하고 그리고 유서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장례절차를 서산장학회장 형식으로 해 달라. 그리고 어머니 묘소 근처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형식을 장학회장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장학회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이고 그랬나보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장학회를 하면서 그 장학생들한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애정을 마지막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시시비비는 지금 이렇게 돼서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사실 저도 법조인이니까 저희가 어쩌면 너무 이걸 유죄를 전제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원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사실 무죄라는 걸, 무죄추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좀 유족들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유족들이나 돌아가신 고인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희생양이 됐다라는 식의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 없었다고 보시죠?
[인터뷰]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을 겁니다.
[앵커]
요새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강압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좀 강압적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물론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15년, 10년 전에는 이런 성완종 회장이랄지 어떠한 사회적 엘리트들 그리고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한 수사기법이 뭐냐하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 본인이 망가지는 거죠. 본인이 중심을 잃고 다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특수수사 기법중 하나로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 10여 년 동안 80여 명이 자살하고 했는데. 검찰에서 사실 투신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검찰청사를 보면 전부 다 쇠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실은 특히 쇠창살로 되어 있거든요,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영향이 있어서 실제로 검찰도 자살을 많이 하고 해서 기법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인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없다고 보고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추궁을 하다가 보면 과도한 의혹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함.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계속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다치고 가족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참 안타까운데. 제가 백기종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안타까우면서 정말 귀중한 생명이 이렇게 고인이 됐는데요. 경찰이 아침부터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뒤졌는데, 그게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인터뷰]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CCTV를 보면 5시 10분경에 나가시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최초에 운전기사가, 성완종 전 회장이 혼자 청담동 자택에 거주를 하시잖아요. 운전기사가 8시 6분이나 7분경에 갔는데 안 계시니까 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112로 먼저 신고를 했는데 둘째, 차남이 와서 청담파출소에 신고를 하죠. 저도 뭐 방송을 하면서 5시 반쯤에 나오면 20분이 채 안 됩니다. 청담동에서 종로 평창동까지. 그러면 33분 이후의 CCTV가 노출이 됐죠, 올라가신 게.
그렇다고 하면 이미 형제봉 매표소 밑에 30M 지점까지 아마 이미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사망을 하신 걸로 유추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려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될 때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헬기하고 그다음에 수색견, 탐지견을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결국 수색견이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끝나고 학교에 가있는데, 우리 학교가 공중에서 본다면 가깝죠. 직선거리로는 굉장히 가깝죠, 우리 학교가. 그런데 헬기가 10시 반경인가 그때 뜨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헬기는 우리 학교를 지나면 바로 북한산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원님, 유가족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측면이 뭘까요?
[인터뷰]
저도 전해들은 얘기지만. 그리고 유가족들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의 얘기는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나온 게 억울한 얘기다. 사실 그 부분은 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분식회계를 해서 또 자원외교를 해서 성공불융자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게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참 억울하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한번 검찰의 수사를 한 18시간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런데 그때 그게 잘 안 밝혀지니까 별건수사라고 하죠.
검찰이 원래 수사를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안 나오면 다른 건과 관련해서 압박을 해서 이 부분 자백을 얻그것나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별건수사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서는 자원외교비리와 관련해서 자기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는 게 성완종 전 회장이 아주 억울해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성완종 회장이 고인이 되셨으니까요. 지금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하고 마다가스카르죠. 이게 분식회계하고 신용등급 조작한 게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게 정부지원인데 소위 성공불융자금이라고 해서 460억하고 수출입은행이 35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810억대 되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건 나는 여기서 전혀 이득 본 게 없고 우리 회사 자금 332억도 투자를 해서 그리고 회수를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했다는 말이냐.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아내가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인 체스넛이 있습니다.
또 건축자재 납품업체 코어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50억, 그러니까 특수관계법인체에 관련된 25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 자원외교 수사하고 별도로 개인 비리를 파고 들었다, 억울하다고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마지노선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시면서 울먹이면서 정말로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MB맨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007년, 2013년 계속해서 도왔고 경선 때도 도왔고 대선 때도 도와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과업을 완수했다.
내가 왜 MB맨이냐,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오시면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 정부나 현 정부의 저명인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부 납득못할 해명을 받았고 이완구 총리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앵커]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나름대로 본인이 여기 인사들한테 다 잘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날 도와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데 있어서의 고립감, 배신감 그런 것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더 이상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이 돼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런데 검찰에서 유서를 확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유서내용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직하면서 아마 유서 내용에는 비리라든지 자기가 돈 준 거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억울함, 유족에게 남길 말, 그 정도로 해 놓은 것 같아요 흘러나오는 얘기도 그 정도 같고요. 지금 사실 검찰수사가, 수사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수사방향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갔는데 첫 번째가 포스코였고 두 번째는 자원외교 비리, 세 번째가 방산비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산비리하고 포스코는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성완종 회장에 대한 수사, 이것은 해외자원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끼워서 하는 과정 중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비리에서 분식회계랄지 사기대출이랄지 비자금을 해서 영장을 일단 청구한 다음에 에너지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랄지 석유공사로 타깃이 향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청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시작이다,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첫단추가 안 끼워졌기 때문에 경남기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는 수사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상태에서 억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검찰쪽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마 다음 타깃은 지금 고발되어 있죠. 석유공사에 고발되어 있는 게 하베스트 인수에 관한 것이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뒤로 미루고 하베스트와 관련된 그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검찰이 틀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정관계의 로비와 정관계 인사들이 어떻게든 유형, 무형의 관련성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당사자죠.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진술, 중요한 진술이 빠지니까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저희가 어제도 사실 기자회견 보고 잠깐 교수님하고 여기서 이렇게 잠깐 말을 나눴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전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것이다.
앞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밝힌 건 밝히고 또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아마 이렇게 사망하리라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은 예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인터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는 아니지만 이 시간 즈음에는. 저희가 방송하는 이 즈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을 보고 마음이 좀 그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서 다 안고 가리라. 사망을 하는 게 다 안고 가려는 마음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게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 이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하고 오늘 성완종 전 회장하고 좀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 점이 있고. 이거 아까 많은 뉴스에서 그걸 비교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까운 예로 올해죠. 1월 28일 날 방사청 비리 수사 받던 전 해군 투스타 출신이죠. 함 모씨가 투신자살을 했죠,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서요. 그다음에 작년에 철도비리, 한국철도공사 이사장 하셨던 김광재 씨. 고시출신이시고 유명 대학나오신 분이죠.
투신자살해서 또 수사가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성완종 회장, 사실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9500억원정도 혐의가 있거든요. 810억에 250억이면 한 1000억대가 넘는 외교자원의 횡령, 배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고인이 되셨지만 이 부분이 과연 단초가 돼서 수사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또 많은 다른 분들처럼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 5년 동안 무려 55명이 5년동안 검찰조사를 받다가 투신자살을 하거나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는 중요참고인보호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해서 특수부의 3차장 최윤수 차장께서 앞으로 적법절차 내에서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엄청난 사자방 수사라든가 자원외교 수사라든가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수사가 끊겨버리면 국민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수사를 중단했을 때 엄청난 유언비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긴 하지만 2007년도 경선과 2013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유언비어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명백한 수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동력을 받아서 검찰이 여기에서 힘을 잃지 말고 수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수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으면 못하고요, 단서가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해외자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정관계의 게이트가 뭐냐는 것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자원 비리하고 두 번째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전 정권과의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것 실은 검찰의 타깃이고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저렇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요. 설사 그외 부수적인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간접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랄지 돈이 오간 거랄지 또 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니켈 광산과 관련해서 고가의 가격으로 광물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사면서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그런 걸 밝힌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자살한 이후에도 실제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사실 진행해도 사실은 밝힌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제까지는.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파장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또 전해들은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고향이 충청도쪽이 아니니까 몰랐는데. 아까 다른 방송을 할 때 보니까 충청도가 고향인 분이 나오셔서 정말 서운한 마음을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 충청도 민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제가 몰랐던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싶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 일부시겠죠, 전부는 아니고.
일부 분들은, 제가 고향이 경상도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경상도 기업이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왜 그런 오해가 빚어졌는지도 수사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아까 충청도 쪽에서 성완종 회장의 장학금 받고서 고등학교 다닌 학생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2만여 명 정도.
[앵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다면 사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더 각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완구 총리 청문회 때 충청향우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 거기 보니까 호남분들이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회자가 됐었는데. 사실 이두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충청 기업이나, 맹주가 충청기업이 오너가 돼서 이렇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자방에 관련된 비리수사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체가 돼버린다거나 하면 유서와 관련된 유언비어 또 현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유언비어, 굉장히 많이 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벌써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서 검찰이 동력을 잃지 말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계획을 해서 하는 수사를 기획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정하는 것은 기획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생물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방향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정이 어떤 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의도에 맞으면 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획사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항상 기획사정에서는 그랬어요.
누군가 자살을 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막상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타깃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니고 여당의 어떤 실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돌발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는 기획사정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자원외교에 관한 수사방향이 어떻게 나갈지는 좀더 지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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