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자치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3백만 원 또는 5백만 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조 교육감은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