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안 해' 억울한 옥살이...소송 늦어 배상 못 받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 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소송 제기가 늦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의 유족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억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자녀들이 2009년 3월 형사보상을 받았으면서도 6개월이 훨씬 지난 2011년 2월에서야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이후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며 소멸시효를 엄격히 따지도록 판례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9년, 납북 어부 출신인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김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 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