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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기자]
아직, 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판단이 붙은 겁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놓고 판단한 경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항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항로의 개념을 확장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항공기가 육상에서 10여 미터 이동한 것에 불과해 항로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행위 역시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조사과정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잠시 후에 결정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항소심 선거공판은 1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도 법정에 비교적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법원에서 가장 큰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 방척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긴 줄을 서기도 했고, 외신 기자들도 상당수 참석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집행유예가 구형되면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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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기자]
아직, 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판단이 붙은 겁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놓고 판단한 경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항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항로의 개념을 확장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항공기가 육상에서 10여 미터 이동한 것에 불과해 항로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행위 역시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조사과정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잠시 후에 결정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항소심 선거공판은 1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도 법정에 비교적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법원에서 가장 큰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 방척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긴 줄을 서기도 했고, 외신 기자들도 상당수 참석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집행유예가 구형되면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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